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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혁신 새창

  지난 11월4일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양원근 박사님의 "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혁신”을 들어 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세미나 영상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해야”기업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및 적절한 리스크 평가자본시장기능 활성화,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1.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 건설투자 부진, 민간소비 위축→ 내수부진→경기침체○ 일부 기업 제외한 기업 수익…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admin) 2014-12-06 00:52:16
• 국내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현황 및 문제점 새창

  지난 11월 4일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 정용석님의 발제로 열린제2회 국제 세미나 2부 '국내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현황 및 문제점'을 들어 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세미나 영상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국내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현황 및 문제점​ <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 >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기업가치제고 극대화 방안 수립 감사보고서 투명성과 품질개선 등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

  정 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admin) 2014-11-26 21:13:36
• 방위사업청 비리 근절되어야 한다 새창

  ​​​​ 방위사업청(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은 2006년 1월 1일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기획득 업무는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분석평가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요기획이란 육해공 각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들을 기획하여 올리면 합참이 취합하여 최종적인 소요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획득 단계는 재정, 예산, 집행 등으로 세분되는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김 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14-11-04 22:17:55
• 개악보다는 차선을 택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새창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43%늘리고, 수령액은 34% 인하한다는 내용을 내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을 포함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보기 어…

  김 상봉, 한성대학교 교수(admin) 2014-10-07 20:35:32
• 담배가격인상을 통해서본 솔직함의 미학(美學) 새창

  1. 최근 정부는 현행 2,500원 기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가격인상(안)을 내놓음.담배값의 인상은 바로 증세논쟁으로 이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현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한 측에서는 빗발침. 2. 왜 담배값의 인상이 증세논쟁을 불러왔는가? -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담배관련세금의 비중이 47.56%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포함; 담배값의 62%에 육박함)정부의 인상(안) 2,000원을 인상할 경우 73.73%가 담배관련세금과 부담금 상황이…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9-25 19:52:49
•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유의해야 할 점 새창

  서강대학교 김홍균 교수님으로부터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유의해야 할 점'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3Minutes 현안 논평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1.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이며 국민연금 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3.6% 증가한 382조 7000억 원임. - 총지출 증가폭 5.7%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액 규모는 당초 계획대비 8조원으로 큰 …

  김 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4-09-23 22:40:45
• 북유럽을 가다 3 -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7:44:48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제…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4-03-11 20:11:00
• 북·중간 무역현황과 과제 새창

  北核태도 변화 없어도 남북경협 유인책 강도 높여야 북경제 중국의존 더 높아지면 남북경제통합에 장애 나진-하산 등 북방관련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 적극 추진 1. 북한의 대 중국의존 심화는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남북한 간의 무역 등 경제협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2. 앞으로 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신뢰할 만한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경협 확대방안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변화가 없…

  김 주훈, KAIST 초빙교수(admin) 2014-02-18 18:59:42
• 일본의 도발, 한일 관계는? 새창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님으로부터 '일본의 도발, 한일 관계는?'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여,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항상 배신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학습효과를 남김으로써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도 최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

  진 창수, 세종연구소 본연구센터장(admin) 2014-01-18 16: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