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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창조경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창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입법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부진을 경제민주화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경제민주화가 경기회복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들을 옥죄고 약자들을 보호해서 결과적 형평을 추구하는 평등주의로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억압한다고 보…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5-11 20:52:29
• 지식서비스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새창

  세계적으로 경제의 선진화 및 지식기반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대비 생산, 고용, 소비, 무역 등 그 비중이 낮고, 타 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비중도 낮으므로 서비스산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동반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5-08 09:26:39
• 신사의 품격과 성폭력 새창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뜻한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1만명이 더 많으며, 여성과 남성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헌법 제34조에도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재해예방 등과 함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강간이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에 관련된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안 명옥, 차의과대 교수(admin) 2013-05-03 06:48:03
•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새창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공급주도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요 유도형보다는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둘째로, ICT 생태계, 즉 C-P-N-D 생태계에서 그동안 P N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P N 과 함께 C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C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C-P-N-D 생태계 속에서 C를 보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태계의 뒷 단에서 성과를 보았다면 이제는 제…

  김 대호, 인하대 교수(admin) 2013-04-28 08:02:36
• 대기업정책 새창

  대기업집단들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남용 및 지배주주·경영자들의 부당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를 갖추고,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시스템과 규범을 구축해야만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2-18 20: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