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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새창

    ■​ ​​문제의 제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_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_ 김정은 집권 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1-12-02 16:30:00
• 유럽 공개SW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새창

   1. EU(European Union)는 2020년 10월 공개SW 전략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공개SW(오프소스 SW)의 기술 중립성, 재사용성·상호운용성, 개선 효율성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전환, 플랫폼·OS 독점으로 인한 디지털 주권, 회원국 간의 협력을 위한 상호운용성뿐만 아니라 공공과 기술 영역에서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전략과 대비해 거버넌스와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TRANSFORM’을 강조하였다. 2.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목적에 따라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연구실/SW정책·인재연구팀 선임연구원(kimhangue) 2021-11-25 16:30:00
•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 정책적 접근과 시사점 새창

  ▲ 김 용  KIET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조재한 KIET산업혁신정책실｜연구위원▲ 송단비 KIET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1. 최근 기업 경영환경 속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논의는 ESG 정보공시 표준화에 치중된 한계 2. 국내 상장기업의 ESG 역량과 재무성과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며 이는 ESG 가치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환경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음을 의미 ╺ 국내 868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등급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산업…

  김 용·​조재한​​·​​송단비​(admin) 2021-11-21 16:50:00
• 고용총량 개선, 고용구조 악화-최근 경제동향 <2021.11.18. 분석> 새창

  1. 2021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5만 3천명(2.4%)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1.6만명, 일시휴직자는 12.2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10월 고용률(61.4%)은 전년 동월(60.4%)대비 1.0%p 상승했다. 2. 연령대별 고용은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가 지속됐는데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5.2만명 증가, 전월대비 5.1만명 증가 로 나타났다.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12.5%)과 운수 및 창고업(12.4%)의 고용은 지속적 증가, 도매 및 소매업(-3.3%)의 고용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19 09:58:00
•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새창

  ◇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은 상호간 GVC 연계성이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으로 개편됨. -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시장점유율은 크게 상승했고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음.- 한중일 소부장 산업 역시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체제로 변화됨.   ▶ 한국은 중일과 쌍방향적 의존 관계가 강화되었고 상호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남.  - 한국의 대중, 대일 GVC 연계성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kunghgon) 2021-11-06 17:10:00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2021년 9월호(제303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미시자료를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과징금이 기업의 위법행위에 억지력을 미쳐 국민경제에 의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단속 건수나 과징금 액수에 있어 경제규모 대비 유의하게 과소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산업 또한 편중되어 있고 유효 매출액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jwh) 2021-10-23 17:10:00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연구번호 21-4)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원문과 함께 게재합니다. ​▲ 최유정·한하린   1.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 2018~19…

  최유정·한하린 KIEP전문연구원(admin) 2021-10-02 17:10:00
• 아프가니스탄의 현황과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6](2021.9.2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 전쟁과 내전 그리고 다시 전쟁이라는 비극의 무대가 되어 온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미국이 철군을 단행하면서 ‘42년 전쟁’ 시대의 막을 내림. - ​탈레반 세력의 미군 축출과 카불 접수로 이 지역에 지리적, 역사적으로 직·간접의 관련을 맺었던 강대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이 나라에서 경합하게 될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거나 변경해야 …

  이웅현 고려대 융합연구원 교수(admin) 2021-09-27 16:30:00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중국발 위험요인과 미국 테이퍼링 예정-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9.25 분석> 새창

  1. 9월 국제금융동향 :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주요국들의 테이퍼링 예상 및 기업 위험신호 발생   - 미국은 테이퍼링 요건 충족, 중국은 헝다그룹 디폴트 가능성 증가  - 미국 연내 테이퍼링이 예상되며, 중국은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증가가 주가 변동성 확대  - 달러지수는 미국 테이퍼링 요건 충족 등으로 상승  - 주요국 채권금리는 테이퍼링 예상으로 상승  - 국제유가는 WTI기준 9월 24일 현재 지난해 말에 비해 52.4% 상승  2. 글로벌 자금​흐름을 보면 주식펀드 자금은 선진국 유출 전환 및 신흥국 유입으로 바뀌었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9-25 17: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