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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3:54
•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1:31
•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M&A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페널티’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2012~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2 17:53:43
•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새창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민간미래전략위원회 (2016.7.26.) 발표Ⅰ. 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인가?1. 금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의제로 제기했다.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이 크게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때문이다. 즉 2015~2020년 기간에 새 일자리는 2백만 개 증가하는 반면 7백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백10만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 WEF 클라우스 슈밥의 …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6-08-06 18:37:47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주제발표)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3일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의 두 번째 시리즈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두 번째 세미나 이다.▲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16 21:18:27
• 시대정신과 한국사회 새창

  저성장과 불평등, 사회통합 이뤄나갈 새로운 시대정신복지·공존·혁신의 3대 키워드를 통한 ‘복지국가/경제민주화’‘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 구축 절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국민 다수의 가계 및 생활을 해결*분열과 해체를 넘어서는 통합1. 한국사회의 선 자리 1) 저성장과 불평등 : 2016년 현재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경제〮사회적 현상 -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구조 조정 추진, 새로운 수출전략 모색, 신성장동력 확충,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이 요구됨 2) 불평등과 사회통합 - 경제적 불평등이 …

  김호기(hkkim2014) 2016-07-09 20:18:31
•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새창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주제발표 ▲ 김삼량 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 사회 ▲ 강건욱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토론자<토론순> ▲진기남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인요한 교수(연세대 가정의학교실) ▲김태희 대표(<주>럭쎌) ▲이우성 국장(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관)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양한방 힐링 치료센터’ 건립해 볼만의료관광모델은 IT기술에 기반한 라이프헬스케어 개념으로 추진한국 우수 의료기술 해외 홍보 및 한국 신뢰도 제고가 시급한 과제정부, 한국형 웰니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09 20:13:40
• 한국의 기술력, 제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나? 새창

  ※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당시 서울대 교수의 자격으로 한 연구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한국 제조업, 개념설계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능력 부족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기술 교육훈련에 집중기초·원천 연구 분야와 사업화 가능한 혁신기술 분야 동시추구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 제도 개선에도 역점둬야1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기술혁신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의 R&D패러다임은 기초(Basic)·창조(Creative)형으로 …

  오세정 국회의원, 전 서울대 교수(admin) 2016-07-02 20:55:58
• “한국 지능정보기술(AI)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새창

  ◈ 주제발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지능정보산업협의회 회장) ◈ 토론자: (토론 순) ▲ 김호연 대표 ((주)가치소프트) ▲ 이강윤 상무 (IBM Korea) ▲ 최진성 원장 (SK Telecom 종합기술원장, 지능정보기술포럼 회장)▲ 정완용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양질의 대규모 공통데이터 확보가 관건이다.” 물고기 잡는 법보다 잡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어야‘데이터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 ‘지능정보기술연구소’설립첨단 제조업과 게임, 의료, 금융, 국방·안전 분야에 집중을1. 국가미래연구원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6-04 20:45:28
•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새창

  ◈ 주제 발표 <발표순>▲ 최 성 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 소장 <보험> ▲ 정 중 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 <은행>▲ 이 철 호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증권> ◈ 토론<토론순>▲ 박 수 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최 공 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실장▲ 유 재 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금융산업, 정보 역량 강화와 혁신친화형 규제개혁 절실저금리시대에 맞는 보험과 핀테크의 융합 방안 모색주식양도차익과세의 조건부 도입방안 검토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21 19: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