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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정 새창

  '영미형' 복지국가유형 채택 시 추가 부담 없이 실현 가능 ‘북구형’, ‘대륙형’은 GDP 10%~15%P의 세금 추가부담 불가피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유형 설계가 가장 중요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향후 더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비율기준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기준으로 39.7%이어서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낮아 아직은 국가의 재정이 견고하다고 …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09-19 21:32:40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지정토론 내용> 새창

  노사정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 타협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4:59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2> -통일시대 문화정책 새창

  문화통합은 북한문화의 ‘차이'가 아닌 ’다름‘으로 인정 통합(통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문화·예술·방송·스포츠를 포괄하는 문화교류협력협정 체결남북간 저작권협력센터 설치, 문화재 공동 발굴보존 협력 방안 강구1. 분단 이후 남북이 단절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전반적으로 이질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남북관계는 지난 70년간 냉전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갈등과 대결이 주된 흐름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북관계를 불신에서 신뢰로, 분단의 과거…

  서순복, 조선대 교수(admin) 2015-08-14 20:46:57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8-04 20:45:43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 한국형 소유지배구조의 모색 새창

  재벌 문제의 본질은 기업가치 침해하는 사적 편익 추구일감몰아주기 등 시정 못하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은 지속강건한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와 100% 자회사 형태가 이상적이사회와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1. 한국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취약한(weak) 지배구조’는 어떤 것이고,‘강건한 (strong) 지배구조’는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에 대한 직접지분이 클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지배 가문이 상장지주회사의 안정적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모두 이 사장 지주회사의 100%…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admin) 2015-07-31 20:59:15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재벌의 소유구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창

  “ 재벌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기능 마비가 핵심”CEO 선임‧해임은 물론 성과평가도 못하는 실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로 소수지배구조 완화 바람직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증권집단소송 요건 완화 등 도입을1. 재벌소유구조의 문제점은 우선 소수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 기업인수에서 다른 나라는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인수를 한다. 부분인수를 하기 때문에 다단계 출자나 순환출자, 그리고 교차 출자 등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소수지배구조는 …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admin) 2015-07-31 20:57:13
• <2차토론내용>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토론 새창

  보수진보 2차토론회‘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전문가 토론 내용“오너십은 기업·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당면한 경제난, 재벌의 약탈적 지배구조 때문 만인가?향후 10년 한국경제 가장 큰 위험 ‘재벌3,4세 승계문제’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 통해 외부통제 강화해야▲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어느 생태학자의 얘기에 따르면 지구상 존재하는 생물은 몇천만년의 진화를 거쳐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몇 개의 1등 세계경쟁력을 갖춘 결과도 숱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그런 살아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8:47
• 일본 산업의 고전과 성공기업의 교훈 새창

  “새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전략적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 - 日도요타 등 성공기업의 전략에서 배울 점- 중국 등 신흥국과 새로운 선순환 사업구조 구축 절실기술과 지식에 대한 특허 방어 및 정보 보안 체제 강화◈ 일본의 고전 (苦戰)1. 일본 산업은 1980년대까지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추격에 적응하면서 수출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선순환을 유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선순환이 약화됐다. - 일본 수출산업은 오래 전부터 신흥국의 추격을 받아 왔으나 섬유 등 경공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기계류 중심 수출 구조로 고도화 - …

  이지평, LG경제연구원(admin) 2015-07-25 15:33:24
• 조선‧해양 산업의 수급과 경쟁력 분석 새창

  친환경기술 확보 여부가 국제경쟁력의 핵심 환경규제 강화 추세는 진입장벽 높아지는 효과조선 ‘빅3’ 과당경쟁 자제해야 존립 가능중형조선사 구조조정 통해 시장 확보 진력<별첨 : 발표내용 요약>1. 국내 조선사들이 당면한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연비·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을 강화해 경쟁 국가와 격차를 벌리고, 중형조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일 경남 거제시 애드미럴 호텔에서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조선산업 발전방안과 구…

  신오균, 대우조선해양 상무이사(admin) 2015-07-18 16:46:10
• 한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구조조정 방안 새창

  기술개발 속도가 향후 시장점유율 좌우 고연비·친환경 선박 개발에 박차 가해야 경쟁력제고 위한 질적 구조조정 필요 대형과 중형 조선소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별첨 : 발표내용 요약>1. 국내 조선사들이 당면한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연비·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을 강화해 경쟁 국가와 격차를 벌리고, 중형조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일 경남 거제시 애드미럴 호텔에서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조선산업 발전방안과 구조…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admin) 2015-07-18 16: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