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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23일부터 '웰다잉법' 시범사업 새창

  서울대병원 등 13개 기관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실시환자 본인 사전 의사표명하면 의학적 판단하에 연명의료 중단 가능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

  이계민(admin) 2017-10-22 17:05:14
• 다음 공론화 대상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새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가 다음 공론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한 차례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지만, 새 정부는 당시 공론화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재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의 25.3%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결방안이 시급한 이유는 …

  이계민(admin) 2017-10-21 11:02:28
•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 새창

  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19%p차로 오차범위 벗어나""조사 거듭할수록 재개비율 늘고 20·30대의 증가 폭 더 컸다""원전 축소의견 53.2%…원전 축소하는 정책결정도 정부에 권고"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난 것이다.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

  이계민(admin) 2017-10-20 11:58:34
• 文정부 일자리정책 로드맵 나왔다…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새창

  김태년 "5대 분야·10대 중점 과제·100대 정책과제로 구성…오후 발표"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돼 발표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한 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

  이계민(admin) 2017-10-18 10:42:31
• 신소재 가격과 보급의 상호보강 효과로 에너지 산업 전환 계기될 것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디지털기술 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전환’ 세미나- 시장원리와 선도적 R&D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지원책 절실- 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을 위한 ICT 기술력 활용한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기차 배터리 가격·성능향상, 2025년 전후 내연기관과 경쟁 예상- 적정수준 시장경쟁 상황이 에너지 산업 혁명 가속화 시킬 것국가미래연구원은 10월12일 “디지털기술 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23차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아래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

  이계민(ke123) 2017-10-12 09:36:45
• 전세계 생활가전의 절반이 중국산…공기청정기는 97% 새창

  "국내 기업, 공기청정기 관련 시설투자·일자리창출 필요" ​올해 생산되는 전세계 생활가전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전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요 가전 제품의 글로벌 생산량은 7억5천284만대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할 전망이다.품목별로는 평판TV가 2억3천100만대로 가장 많고 ▲에어컨 1억1천770만대 ▲냉장고 1억1천만대 ▲세탁기 1억922만대 ▲전자레인지 8천600만대 ▲청소기 7천420만대 ▲공…

  이계민(admin) 2017-10-05 09:07:36
• 평창올림픽 계기로 다양한 동계스포츠이벤트 상품시장 활성화 시켜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산업 육성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올림픽 이후 시설활용방안, 동계스포츠 본원시장 활성화 관점서 접근경기연맹의 거버넌스 개선과 경영혁신도 절실국가미래연구원은 7일 서울클럽(서울 장충동)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스포츠산업 육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제22차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송강영 동서대 교수(전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준호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4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했다.이날 주제발표자인 ▲강준호 서울대…

  이계민(admin) 2017-09-07 10:56:29
•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 새창

  AFIN ‘제5차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 주장내부자거래 회피를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장치 필요국가미래연구원과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는 6일 오전 장충동 서을클럽에서 제5차 세미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분석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견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운용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소수주주 권익 제고, 자본시장 신뢰도 및 자본시장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

  이계민(admin) 2017-09-06 10:10:20
•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내년 4월부터…2021년 30만원 새창

  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는 2014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20…

  이계민(admin) 2017-08-21 13:23:43
• '문재인 케어' 5년간 31조로 가능할까…지출관리가 '열쇠' 새창

  ​전문가도 의견 엇갈려…"의료이용 관리시 충분" vs "과소 추계했다"복지부 "국고지원과 보험료 최소 인상으로 가능, 불필요 의료 통제한다"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5년간 31조원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을 투입하고, 그간 부족하게 이뤄지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이계민(admin) 2017-08-13 10: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