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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 토론 새창

  ◈ 토론▲ 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새로운 정부라고 해서 요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폐기 정책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전적 과제의 일부를 해결할 것은 자명하지만, 전체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확대, 수요관리, 계통안정화, 전력구조개편, 신에너지(수소)보급 등 다양한 솔루션의 믹스가 필요한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재생에너지도 전체 솔루션믹스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솔루션믹스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해 부연할 3가지 포인트가 있다.키워드는 글로벌위기의 영…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5:46:24
• [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 에너지 시장의 여건변화와 전망: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과제 |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새창

  ◈ 주제발표에너지 시장의 여건변화와 전망 :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과제▲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1. 에너지 정책이 사라진 5년의 공백지난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그린 뉴딜, NDC 상향조정, 그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이름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적용해 에너지 정책의 괘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검정되지 않는 미래의 기술을 마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손양훈(yang111) 2023-03-02 15:43:30
• [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토론 새창

  ◈ 토론 <가나다順>디지털 데이터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로 소비자 권익 향상▲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의료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규제는 과거 의료의 공급이 모자라고 사회적 비용이 많을 때 만들어진 제도이다.의료의 디지털화는 장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급속히 발전했다.미국,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불법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하다보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재벌기업 중심의 의료민영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5:34:07
• [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새창

  ◈ 주제발표<2>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1.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0%는 ‘매우 강하다’(42.5%) 또는 ‘강하다’(30.5%)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5.2%), ‘매우 약하다’(2.9%)고 답한 기업은 8.1%에 그쳤다.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admin) 2023-03-02 15:31:23
• [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새창

  ◈ 주제발표<1>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1.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 따라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 지속 변화뿐 만 아니라 예산/조직/인적자원 등 규제개혁 투자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 축적이 안 됐다.2. 정부 내 규제개혁 bottle-neck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①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이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기적 보고체계를 확립해 각 부처에 규제…

  이혁우(woo1111) 2023-03-02 15:29:53
• [산업경쟁력포럼]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토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3월 16일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제56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이 중,토론발표를 편집한 것이다.▲ 김주훈 | KDI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 박영일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차관)▲ 박혜린 | 바이오스마트 회장▲ 안현실 | 한국경제 논설위원(AI경제연구소장)​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5:06:49
• [산업경쟁력포럼]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새창

  ◈ 주제발표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지금 같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난 19세기에 동아시아에서 펼쳐졌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거기에 대응한 방법이 전혀 달랐다.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고 “중화의 몸은 그대로 유지하되 서양에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달랐다. 일본은 한 20년 늦게 ‘화혼양재(和魂洋才)’라고 해서 “일본의 혼만 빼놓고는 다 바꾸자”고 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두 나라가 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admin) 2023-03-02 15:01:27
• [대담] 대선 결과를 분석하면 지방선거가 보인다 -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심층진단 새창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는 빅데이터 여론조사회사인 (주)위너아이와 함께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선 진행과정에서 나타나 각종 이슈의 파장과 민심의 향배를 꾸준히 추적해왔다. 오늘의 대담은 이러한 AI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황희만 전 MBC부사장의 진행으로 대선 진행 과정과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아울러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향배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편집자]6월 1일 지방선거 경기지역은 국민의힘 힘든 선거 될 듯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효과 있었다”▲ 황희만(이하 황)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대 …

  김상봉(brainkim75) 2023-03-02 14:40:47
• [산업경쟁력포럼] 오미크론 확산 대응, 방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추적 및 진단을 중심으로) - 토론 새창

  ◈ 토론 <토론순>“역학 추적 기술,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 기술 등 우수한 개발기술, 왜 활용 안 하나?”▲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점차 위드 코로나정책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의료대응 체계다.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부분은 방역체계인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방역체계의 책무를 국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4:17:26
• [산업경쟁력포럼] 오미크론 확산 대응, 방역 패러다임의 대전환 - 감염병 신속 차단을 위한 현장PCR검사 및 신속진단시스템 도입 | 김지효 AMSBIO 디지털 연구소장 새창

  ◈ 주제발표“감염병 신속 차단을 위한 현장 PCR 검사 및 신속 진단 시스템 도입”▲ 김지효 AMSBIO 디지털 연구소장1. 새로운 정책으로 신 방역 체계가 해결될 수 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장 PCR 검사에 있다. 검체 / 분석 / 진단이 현장에서 1시간 이내에 실현되고, 높은 정확성 과 대량 검사, 그리고 신속한 검사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2. 기존 검사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할 혁신적 방안이다. 예컨대 원스톱 검사 (검체 + 진단)가 가능하고, 기존 검사시스템과 달리 검체 이동 없이 풀링(취합) 검사를 …

  김지효 AMSBIO 디지털 연구소장(admin) 2023-03-02 13: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