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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보수진보대토론회]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하나? 새창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진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의 패러다임 - 임금억제,기업투자촉진,고용 및 소득증가의 순환을 추구하며 임금을 노동비용의 측면만 주목. - 불평등과 격차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 - 저임금의 고착화로 근로빈곤율 증가,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 증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간의 불균형 심화 - 임금억제형 노동시장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그로인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소득주도성장론 - 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하는 전략, 지속…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2 01:11:50
•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경제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변화하는 포용경제의 환경 - 세계화 : 저임금 국가의 생산력 향상으로 선진국 수입시장의 경쟁 격화 - 생산기술 변화 : 중급 숙련-중위 소득자 급감 - 노동시장 변화 : 고용이 안정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음 - 기업들이 대규모 사회적 기회 창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들 - 포용경제를 위한 경제모델 만들기 : 포용적 번영 위원회 제안 - 백세사회를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15:05
• 김진해의 문화이슈 까톡_ 6회 대한민국 연극,뮤지컬의 길 새창

  김진해의 문화이슈 "까톡" '6회 윤호진, 그에게 듣는다'대한민국 연극, 뮤지컬의 길'▲윤호진 에이콤 대표/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 ▲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대담 내용 요약>1. 한국연극계 현재 상황은?-대학로에 소극장 150여개로 단일 지역 밀집도는 세계 최고로 유일함-2014년 뮤지컬 2560편, 연극1821편 제작(인터파크 결산)-40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했으나 관객은 늘지 않음-공급(제작편수)과 수요(관객)의 불균형 상태-연극단체는 난립하고 있으며, 외견상 호황으로 보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3-21 18:21:08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4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대책과 보완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18 17:49:22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기업사내유보금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 배당 등으로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 사내유보금과세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 찬성논리는 ①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②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점 ▲ 반대논리는 ①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모두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2012…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0:56:39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새창

  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장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46:36
•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제2회 정책세미나 새창

  지난 5월 15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남주하 교수님의 발제로 이어졌던 제2회 정책세미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 정책금융의 역할 제고를 중심으로' 중 '수출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들어 봅니다. 1. 수출금융은 과거에는 수출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플랜트, 선박,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금융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출증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발주방식이‘先발주 後금융’에서 ‘先금융 後 발주‘로 변화하여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4-05-24 17:23:30
•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효과 새창

  <*상세자료 (Pdf파일)정책연구-보고서 참조> 1. 최근의 부동산 매매가격 및 거래 동양 등 시장 현황을 보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들어 수도권에서 모두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신규분양주택은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주택매매는 주춤한 상태이다. 또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월세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을 보면 …

  김갑성, 연세대 교수(admin) 2014-04-29 22:49:24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2:07:53
• 한국의 디플레, 기우(杞憂)만은 아니다.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 수출중심 성장,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저 출산 고령화 등 주식‧주택시장의 자산디플레 징후 면밀히 검토 선제적 통화․금융정책과 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1.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황과 구조적으로 매우 …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admin) 2014-03-08 2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