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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대수술] 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 추진 새창

  1만3천원 최저보험료 내년 도입…'불로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세대 보험료 인상복지부 '소득' 위주 개편 시동, 3년 주기 3단계 계획건보료 수입 감소 불가피…야3당과 '소득일원화' 논쟁 예고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또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특히 소득 반영도가 커지면서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월급 외 소…

  이계민(admin) 2017-01-23 09:37:02
• [트럼프정부 6대 국정기조] "외교, 美이익·국가안보에 초점" 새창

  취임 첫날 백악관 홈피에 국정기조 공개 "힘을 통한 평화…강한 미국 건설"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외교와 내치에 걸친 6대 국정기조를 공개했다.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트럼프 정권이 주력할 6대 분야의 우선과제를 선정해, 대략적인 구상을 밝혔다.대선 기간 캠페인과 이날 취임연설에서 밝힌 대로 '미국 우선주의'의 국익 중심과 강력한 미국…

  박상기(admin) 2017-01-21 17:21:03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4대 시대적 과제 및 12개 행동과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 ‘2017년 핵심시대정신은 공정’ 보고서 발표◈정치권력의 정당성 회복 ▲무능한 박근혜정부 심판 및 탄핵◈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정경유착 해소 ▲사회특권층 혜택 철폐, ▲부정부패 문화 해소, ▲갑질 등 권력남용 방지,◈ 사회 경제적 안전망 확충 ▲재벌 및 대기업중심경제구조탈피, ▲일자리 등 경제안전성 강화 ▲생활경제 악화 대책 마련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신뢰시스템 구축 ▲사회적 투명성 회복, ▲헬조선사회 극복, ▲사회적 차별방지 및 관용성 강화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는 4일 ‘20…

  이계민(admin) 2017-01-04 09:12:27
• 시대정신 부합 대선후보 1,2위 문재인·이재명 새창

  국기미래연구원,"시대정신으로 살편본 대선 예비후보 분석"반기문·유승민은 “적합하지 않음”문재인 “공정하고 합리적, 소통 가능한 후보”이재명 “변화 주도할 개혁가, 카리스마 리더십”시대정신에 부합한 예비 대선후보 1위와 2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재명 성남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간’ 정도의 부합성을 보였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승민 의원은 ‘부합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이계민(admin) 2017-01-03 09:31:45
• 트럼프 조각 사실상 완료…백인·군인·억만장자가 득세 새창

  국무장관에 석유재벌 틸러슨 지명해 15명 중 11명 낙점…4곳도 금명 공식 발표 '워싱턴 아웃사이더'가 안보·경제라인 장악…인준청문회 문턱 높다 재산 14조원 넘는 '가질리어네어 내각'에 퇴역장성 즐비한 '전시 내각' '하나의 중국' 흔들고 러시아에 다가서는 美 외교안보 '리셋'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친(親) 러시아 성향의 석유업계 거물인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조각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15개 부처장관 가운데 국무·국방·재무장관 등 11개 부…

  이계민(ke123) 2016-12-14 09:49:10
• 황 권한대행 "국정 표류·공백 안돼… 안정적 관리에 혼신 노력"-朴대통령,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정지…탄핵의결서 받아 새창

  황권한대행,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거리의 목소리가 위기극복 동력되길…국민목소리 국정에 반영“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계민(admin) 2016-12-09 20:58:46
• 불평등 시정은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 개선이 바람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조세불평등 해소' ​세미나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 검토법인세율 인상은 찬반 양론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16-11-28 15:27:14
• 산업전략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전환 새창

  ​장윤종 박사 주장, 국가미래연구원·민주연구원 공동주최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토론회‘하드웨어·기술중심’ 탈피, 수요자 편의 중심 접근도기업주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을 종래의 ‘경쟁우위 산업 중심의 선별전략’에서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기반 CPS에 입각…

  이계민(ke123) 2016-11-24 00:07:16
• <트럼프 당선> 한반도 정세 격랑속으로…안보-통상 급변화 예고 새창

  ​동맹재조정 기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한미FTA 재협상 요구할듯대북대화 가능성에 대북정책 기조 흔들…16년전 정밀타격론 주목선거과정서 미군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향후 사태추이 촉각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 전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이고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발'(發) 충격파가 한반도 상공을 전방위로 덮칠 전망이다. 북핵 해법을 포함한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급격한…

  이계민(ke123) 2016-11-09 17:10:53
•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새창

  국토부,부동산대책 발표​서울 전역·신도시·부산·세종 등 37곳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분양권 전매 1년6개월∼입주까지 금지…재당첨·1순위도 제한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

  이계민(admin) 2016-11-03 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