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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재개…유흥시설 등은 인원 제한 새창

  거리두기 1단계…고위험시설 영업 허용하되 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100인 이상 전시회-박람회-콘서트-축제 등도 인원 제한 하에 개최음식점 수도권 16종 방역수칙 의무화…프로스포츠 30% 내 관중 입장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대형학원과 뷔페 등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그러나 전국적으로 유흥주점을 …

  편집실(admin) 2020-10-11 18:22:21
• 내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새창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가려야망사 마스크·스카프 등은 착용 인정 안 돼…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면제다음 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편집실(admin) 2020-10-04 17:43:03
•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고위험시설 영업 중단-대규모 모임 제한 새창

  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뷔페-대형학원 등 11개 해당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도 금지…프로야구-축구는 무관중으로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되지만 오는 27일까지 '2단계' 조치는 유지된다.이에 따라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 금지 조처는 계속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최근의 코로나19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향후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

  편집실(admin) 2020-09-13 21:07:05
•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기소…검찰 "사익 위한 조직적 범죄" 새창

  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재판에…"자본시장질서 교란·투자자 이익 무시"검찰 "객관적 증거 명백하고 국민적 의혹 커…사법적 판단 필요"이재용측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무리한 기소"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로써 이…

  편집실(admin) 2020-09-01 17:01:02
• 당정, 내년 한국판뉴딜·청년희망패키지에 20조원씩 투입 새창

  고교무상교육 내년 전면실시…공적임대주택 19만호로 확대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장병 이발비 월 1만원 지원흉부초음파·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 확대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

  편집실(admin) 2020-08-26 10:17:20
• 검찰 직접수사 축소…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새창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절차 구체화법무부 대통령령 입법예고 "직접수사 연간 5만여건→8천여건 이하 감소"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

  편집실(admin) 2020-08-07 13:20:01
• [8·4대책] 정부 "캠프킴 금년중 반환 목표…최대한 빨리 사업진행" 새창

  "공공참여형 재건축 5만 가구 20% 참여 가정해 산출"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4일 밝혔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혔다.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캠프킴은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쯤 주택 공급이 가능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국…

  편집실(admin) 2020-08-04 12:31:09
•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 새창

  검경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권력기관 개혁 당정 협의 결과…"입법 신속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 개혁을 위해…

  편집실(admin) 2020-07-30 12:28:18
•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소득세율 최고 45%로 부자증세 새창

  카드 소득공제 30만원 인상…10종 투자세액공제 통합해 효과↑매출 4천800만원까지 부가세 면제암호화폐 20% 과세…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기업세제도 대폭 바꿔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편집실(admin) 2020-07-22 15:00:40
• 부동산 세제대책 내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새창

  단기 매매시 양도세 인상폭 이견…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폐지 검토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당정 간 협의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마련…

  편집실(admin) 2020-07-09 13: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