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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신년사 "촛불정신 되새겨…올해 '확실한 변화'로 보답" 새창

  "반칙·특권 청산하는 근본적 개혁…국민 응원에 깊이 감사""40대·제조업 고용부진 해소하겠다…중소기업 52시간제 안착 지원"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

  편집실(admin) 2020-01-07 11:11:38
• 다주택자 10년 이상된 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새창

  최대 15배 R&D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캡슐맥주도 주류로 인정…경단녀 재취업 쉽도록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주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술담배'로 확대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일반 연구·개발(R&D)보다 최대 15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되며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

  편집실(admin) 2020-01-05 15:54:50
• '추미애 초고속 임명' 文대통령, 집권 4년차 檢개혁 가속페달 새창

  새해 첫결재로 법무수장 임명, 오후 임명장…청문종료 사흘만에 '속전속결'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로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현충원 秋 동행 상징성도檢 인사·조직정비 주목…일부선 '하명수사 의혹' 수사팀 등 교체가능성 거론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새해 첫 '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올 한해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해 12월 30일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불과 사흘 만이자 국회에 제시한 재송부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의 임명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편집실(admin) 2020-01-02 12:33:09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범정부 'AI 국가전략' 마련 새창

  AI생태계구축 등 3대 분야·9개 전략·100개 실행 과제 제시2030년까지 AI경제효과 455조원 창출·삶의질 세계 10위 도약 목표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0위인 삶의 질 영역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이번 AI 국가전략은 AI가 일으키는 산업·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문…

  편집실(admin) 2019-12-17 14:36:01
•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또 부여…'노동시간 단축 후퇴' 논란 새창

  노동계,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엔 법적 대응 방침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은 일단 노동시간 단축의 압박을 덜 수 있게 됐다.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후진적인 '과로 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며 반발한다.◇ 기업은 일단 부담 덜어…노동계는 반발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편집실(admin) 2019-12-11 11:52:22
• 정부, 연내 AI 국가전략 마련…데이터 경제화 본격 추진 새창

  내년 5월 드론교통로드맵 발표…드론택배 확산정부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 난관"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한다.내년에는 '드론교통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심지역 드론택배를 확산한다.정부는 원격의료나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이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보완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편집실(admin) 2019-12-04 10:44:57
•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文대통령 "아시아, 세계의 미래" 새창

  文대통령 'CEO 서밋'으로 정상회의 행사 시작…"한국과 아세안은 운명공동체"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연쇄 정상회담…경제협력 성과 모색한반도평화 지지도 당부…"북미회담 등 고비 넘으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공동체될 것"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 및 역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했다.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이틀간 진…

  편집실(admin) 2019-11-25 11:50:39
•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시작…수험생 교통·물류 대란 우려 새창

  4조 2교대제 도입 인력 4천명 충원·SR과 연내 통합 등 쟁점 타결 못 해KTX 평시 68.9%·광역전철 82%·일반 열차 60%·화물열차 31% 운행 머물 듯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철도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 특히 철도를 이용…

  편집실(admin) 2019-11-20 10:18:01
• ‘언론혐오’ 현상 증가로 전반적인 매체 불신 조장 새창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한국언론, 길을 묻다’ 세미나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의 각성이 절실진실명예훼손죄 폐지와 판결문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소유구조 개선은 언론 스스로 결단하고 추진 주체 돼야한국 언론은 무엇이 문제인가? 흔히 말하는 정파적 보도, 편향적 보도 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바른 언론을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석좌교수)는 11월14일 서강대 GN(경제관)에서 ‘한국언론, 길을 묻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

  이계민 기자(admin) 2019-11-14 20:25:39
• 조국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도 최소화" 새창

  취임 한달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이달 내 관련 규정 개정비위검사 의원면직 제한…인권보호수사 훈령→법무부령으로 강화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으나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편집실(admin) 2019-10-08 15: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