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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다; 글로벌 트렌드와 SW 메가트렌드 2030 새창

  SPRi SW연구실 ▲박태형 정책연구팀장(책임연구원)                  ▲안성원 선임연구원                    ▲한상열 선임연구원                  ▲장지윤 연구원 세계는 지금 디지털 중심의 메가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의 가속화, 비대면의 일상화, 정부의 역할 확대 등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SW)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빠른 변혁 속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SW에 대한 국가차원 중장기적 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13 17:10:0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글로벌 벨류체인의 재편, 디지털 전환과 리쇼어링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ISSUE REPORT: IS-124] (2021.10.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Ⅱ. 그간의 정책 대응III. 정책의 성과IV. 국내 리쇼어링 부진의 4大 이슈Ⅴ. 글로벌 리쇼어링 동향Ⅵ. 우리의 전략과 방향Ⅶ. 요약 및 시사  1. 미중(美中)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oftware) 2021-10-28 12:10:00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2021년 9월호(제303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미시자료를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과징금이 기업의 위법행위에 억지력을 미쳐 국민경제에 의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단속 건수나 과징금 액수에 있어 경제규모 대비 유의하게 과소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산업 또한 편중되어 있고 유효 매출액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jwh) 2021-10-23 17:10:00
•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1년 10월 7일 Vol. 4 No. 51’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장영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1.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함. -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약화와 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 - 장기전에 대비하여 감염 통제보다 고…

  장영욱 KIEP 부연구위원(admin) 2021-10-20 16:30:00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연구번호 21-4)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원문과 함께 게재합니다. ​▲ 최유정·한하린   1.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 2018~19…

  최유정·한하린 KIEP전문연구원(admin) 2021-10-02 17:10:00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산업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대응 전략 새창

    이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이슈리포트 [IS-123] (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SPRi 지능전략실/연구기획팀  ▲박강민 선임연구원 ▲김준연 팀장 < 보고서 순서> Ⅰ.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Ⅱ. 산업 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특징III. 산업융합 플랫폼 사례 분석   1. 사례 소개   2. 분석의 시사점IV. 정책적 시사점 [참고] 사례 주요 내용1. (자동차) 미국 테슬라 플랫폼2. (가전) 중국 샤오미3. (조선) 일본 스마트선박4. (헬스케어…

  박강민 · 김준연(research_noImage.png) 2021-09-04 16:50:00
• 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 현황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행하는 ‘이슈리포트[IS-122]’(2021.8.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SPRi  ​최혜리·장지윤  산업연구팀 연구원  ◈ 요약 1.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2. 특히 유럽에서는 Facebook, Google, Apple, Amazon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무섭게 확장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 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혜리·장지윤(research_noImage.png) 2021-08-31 17:00:00
• 美中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4](2021.8.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시엔둥(韩献栋), 세종-KT&G 차이나 펠로우, 중국 정법대학 조선반도 연구센터 주임▲​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전략경쟁 본격화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에 있어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하고 반드시 적대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다"（competitive when it shoul…

  한시엔둥(韩献栋)(research_noImage.png) 2021-08-13 12:00:00
•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새창

    이 논문은 (사)한국경영교육학회가 발간하는 ‘경영교육연구’제35권 제4호(2020.8.)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암호자산의 과세는 과세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선결문제가 있다.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떠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산의 명칭도 통일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세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과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암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research_noImage.png) 2021-07-3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