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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K-방역의 공과(功過), 그리고 정책대안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한 ‘K-Policy 브리프 11호’(2021.5.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인구정책실장) ​< 주요 내용 요약 > 1. 사스(2002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의 교훈   - 감염병은 병원체 전파를 통해 전파되므로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발생초기 봉쇄와 차단을 원칙으로 지역사회전파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감염증 방역은 전문가 영역으로 질병관리청을…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research_noImage.png) 2021-05-10 17:0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c40c69fe6d161984cdf7) 2021-05-01 17:00:00
•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금융시장에 영향-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4.27 분석> 새창

   1.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속에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경기회복 속도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은 확대되고 있다, 2.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경제지표 호조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본이득세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최근 달러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금리 하향세 및 유로존 경제지표 회복에 따라 달러지수도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4. 주요국 채권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나 최근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있다.5. 국제유가는 …

  국가미래연구원(1d01f0d573138881db3a) 2021-04-27 15:30:00
•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p129~15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념틀은 정책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정책…

  이소연·황지환(research_noImage.png) 2021-03-14 09:11: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새창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욕구는 더욱 거세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훼손 탓▲주관 : 국가미래연구원▲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 1. 종합- 2019·2020년 담론 형성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의 담론 비중은 정치(59.9%)>경제(21.3%)>사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사회(81.3%) > 정치(15.4%) > 경제(3.3%) 순으로‘사회’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 2019년에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선거법·공수처…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1-03-10 12:10:00
•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신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 p39~6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태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난 초기부터 정치적 차원 대응…정부신뢰 상승효과박근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따른 학습효과가 빠른 정치적 대응 유도한국에서 재난 대응의 정치적 메커니즘은 지속될 것“성공적인 재난 대응 효과는 짧게 지속, 실패의 효과는 오래 갈 것”​ 1. 연구는 전국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코로나 질병재난 중…

  김태심-조영호(research_noImage.png) 2021-03-09 11:30:00
•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새창

  1. 왜, 코로나이익공유제인가? – 재난지원금 재정의 한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조세 징세의 한계– 사회보험 등 재원의 한계• 사회보험 재정 적자 심화• 2020년도 고용보험 적자 8조원 등– 도덕적 해이: 5년간 5번 퇴직자 1만명, 478억 지급– 취약계층 지원/기부 한계• 생계 불안 심화– 코로나이익공유제(안)• 코로나 수혜 기업의 이익 환수– 다음은? 2.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 보상금 제도 도입 프로세스의 개혁 및 법제화– 시범사업/경제사회적 분석– 법안 결정– 실행에 따른 부작용 조정▲ 코로나…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2-27 17:30:00
•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의 구성과 국제비교, 2020년 현재 새창

  한국 부동산관련 세금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현재 통계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산세 부과 국가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 종부세율 인상 및 주택가격의 폭등 때문 1.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는 모두 6가지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재산세(immovable property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순자산세(net wealth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net wea…

  유경준(research_noImage.png) 2021-02-06 17:10:00
• 2021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새창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동반성장포럼의 주제발표 자료로 작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워 자료제공으로 대체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

  이근서울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30 17:1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10 1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