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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09 17:0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research_noImage.png) 2021-01-03 09:2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1) - 데이터세 도입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로봇세 도입방안(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d93cf57cc4eb99ff3f84) 2020-12-26 17:02:00
• 중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 현황과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20](2020.12.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핵심 요약]​▲ 효율성과 사회 통제   - ‘디지털 위안’을 공식 도입할 경우 기존 경제지표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탈세 등 회색경제와 지하경제를 추적하는 데 용이함. 이를 통해 부패를 줄이고 좀 더 정확한 GDP계산 등 국가 경제 데이터 수집 기능이 향상될 수 있음 - 개인의 현금 보유량에 대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사용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음. …

  이성현(research_noImage.png) 2020-12-21 16:30:00
• 미국 엘리트층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최대 위협요인과 동맹정책 새창

   이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22](2020.12.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2018년 미국 엘리트 집단이 본 미국외교의 위협요인: 엘리트 집단은 대중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외교의 위협요인에 대해 진보적 태도를 보임. 동시에 미국 엘리트 집단은 여섯 가지 위협적 요인에 대해 차별적 평가를 내림.  ① 기후변화의 위협은 엘리트 78%가 지목 ② 전문가 27.1%가 북한 핵위협을 치명적으로 인식. ③ 국제적 테러에 대해 14.7%가 치명적으로 평가. ④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dd68e849feed3ea58119) 2020-12-19 16:50:00
• 팬데믹하 위기의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미국 신행정부에 거는 기대 새창

    이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21](2020.12.14. )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핵심 요약]​ ▲ 코로나19 팬데믹 백신개발 소식, 기대와 우려  - 2020.12. 현재 극소수 백신개발(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소식으로 인해 2021년내 세기적 팬데믹 코로나19가 수그러질 것이라는 한줄기 희망을 안겨줌.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위기가 또다시 미·중 신냉전 촉진, 나아가 포스트-팬데믹 지정학 경쟁 가속화 조짐도 보이는 중차대한 시점임.   ▲…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0-12-19 16:00:00
•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새창

  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

  건전재정포럼(research_noImage.png) 2020-11-28 17:10:00
•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11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를 주제로 한 제51회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교수(내과 및 핵의학전문의,서울대병원 중개의학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 서강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조철 KIET 선임연구위원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11-21 17:00:00
•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21일 아침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0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ICT정책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으로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발표에 이어  ▲박재천 인하대학교 객원교수의 사회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과 교수(한국통신학회 부회장) ▲최성호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정통부 미래통신전파 PM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등이 토론에 …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0-10-31 17:00:00
• 코로나 이후 플랫폼 혁명과 금융 - GFIN세미나 새창

  이 자료는 지난 10월 20일 아침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DIN) 주최로 열린 ‘코로나 이후 플랫폼 혁명과 금융’ 주제의 제20차 공개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동영상과 PPT자료를 함께 첨부로 소개합니다.<편집자> '4차산업혁명과 팬데믹 쇼크,어떻게 생존할 것인가’-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바꿔야할 9가지 코드-1. 시장 혁명과 코로나19 이후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 시장혁명의 시작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의 탄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admin) 2020-10-22 17: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