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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전과 과제는? 새창

  <요약>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공급망 3법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 ‘핵심자원’으로 지정·규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전현희 · 이준*(admin) 2024-03-16 17:01:00
•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대내외 수요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상품무역이 2023년 5% 감소하였으며,선진경제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하락, 개도국으로의 교역 대상 전환, 중국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의 특징이 나타남. - ASEAN이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과 중국 간 교역 비중은 상승한 반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선진경제권 비중은 축소됨. -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세계 수출시장 및…

  정지현‧양평섭‧박민숙‧김홍원*(daeyeogyung) 2024-03-15 20:14:00
•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미래와 AI 인력양성의 과제 새창

  -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도입률은 `22년 4% 수준이나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출현과 성능향상 속도를 고려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열릴 것으로 전망- AI로 대체될 일자리는 `22년 전체 일자리 기준 13.1%인 327만 개로 추정 제조업에서 93만개, 전문가 직종에서 196만개 일자리가 소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미래 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인공지능 도입 초기인 현재, 석·박사급 개발인력 중심으로 채용 증가가 관찰되어 AI 전문 개발인력 수요 대응이 더 시급- AI 선도국인 미국과 중국은 각각 민간과 국가 주도로 …

  KIET 민순홍​·송단비​·조재한​*(admin) 2024-03-14 11:54:45
•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새창

  국내 방위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 비전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해야-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으로‘세계적 방산클러스터’이끌어- 최근 적극적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에도 불구,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저조-「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해야최근 K-방산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헌츠빌, 프랑스 뚤루즈 등의 세계적 수준의‘방위산업 클러스터’조성을 위해서는 현행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고도화와 함께 지역 …

  ​장원준·박혜지(admin) 2024-03-11 10:25:00
•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제조서비스 활성화 방안1) 새창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인 스마트 제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스마트 제조·혁신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스마트 제조 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제조기업의 성과 제고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스마트 제조 혁신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제조서비스의 활성화와 역량 제고는 정책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서비스의 개념과 유형을 식별하고 자발적 혁신 유도와 혁신 기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제조서비스 기업의 혁신 활성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

  KIET 이상현‧박지원*(admin) 2024-03-09 17:00:00
• 의원 정수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절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 토론회 새창

  바른언론시민행동 주최, “부패와 특권, 특혜는 갈수록 심각한 상태”낙천낙선 운동 전개…입법 감시 및 의원 평가 강화1.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월7일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의 ‘독일의 연방 및 주 의회의원’ 특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2. 박인환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에는 오직 재선을 위한 공천…

  바른언론시민회의(admin) 2024-03-09 16:50:00
•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새창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전년대비 대중 수입(20억 350만 달러)은 124.1%, 대중 수출(2억 9,189만 달러)은 118.4% 증가함.- 핵심 구간인 中 단둥 - 北 신의주에서 육로(트럭) 무역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수출품목 다변화에 실패하여 대중 수출입은 각각 UN 대북 제재 강화 이전의 64.1%, 16.9% 수준을 회복함.- 2023년…

  최장호 최유정*(daeyeogyung) 2024-02-26 16:34:00
•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 방안" - 산업경쟁력 포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한국경제신문 공동후원2월 22일 아침 7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국가미래연구원은 2월 22일 아침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분석팀장의 발제에 이어 ▲ 한영수 전 한국무역협회 전무의 사회로 ▲ 안건형 경기대학교 교수 ▲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2-24 17:00:00
• 유럽 경제안보 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 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됨.- 후속 이니셔티브는 규정(1개), 권고문(1개), 백서(3개)의 형태로 제시됨.▶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인투자 심…

  KIEP 장영욱‧오태현‧이현진*(admin) 2024-02-17 17:00:00
• 국내은행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 - GFIN, 2024년 경제 금융 전망 세미나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1월18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금년도 첫 정기 세미나를 열고 “2024년 경제 금융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정중호 하나은행 부행장의 사회로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참석자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사진은 GFIN 1월 세미나 전경>다음은 이날 발표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관련 영상 보기>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

  GFIN(admin) 2024-02-03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