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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소자기업 위주 한국 반도체, 이대로는 안 된다” 중견 혹은 글로벌 장비 ․ 소재기업 육성 대학, 연구소 우수인력, 중소기업 R&D 멘토로 지정ICT와 결합된 장비산업 적극 육성해야1. <세계 반도체산업 현황> ① 2014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2% 성장한 3,545억 달러로 가격 호황이 지속된 메모리가 17.1% 성장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반면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59% 규모이지만성장률은 제일 부진한 6.7%에 그쳤다. ② 세계반도체 시장의 흐름은 우선 Fabless…

  김형준(db827) 2015-12-19 20:35:48
• 장관 평가 결과 보고서 발표 새창

  장관 자질 능력 평가 1위 임종룡 금융위, 2위 최경환 기재부최하위평가는 정종섭 행자,한민구 국방, 황우여 교육 順26명중 ‘잘함’은 한명도 없고,18명이 ‘못함’, 8명 ‘보통’분야별 장관평가는 경제 > 사회 > 정치장관 順‘책임 장관제’ 전면 실시, ‘쓴 소리 장관’ 과감히 영입 절실국미연(IFS) 평가지수개발, 6개월 단위 지속평가 발표예정1.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정부 장관 26명을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08 09:29:14
• <주제발표>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 새창

  ◈ 기업구조조정 추진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구정한)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 지속 증가 ‘문제’ 비협약채권자 무임승차 많아 워크아웃 난항구조조정 대상 정밀분석 통해 선정…채무자 자구노력 강화I.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2014년 매출액 증가율이 -1.5%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0.1%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8%였는데 2011년 이후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

  구정한, 오영석(admin) 2015-12-04 19:23:15
•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새창

  중국 지재권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이중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현지 제도 및 인식 개선 유도로 킬러콘텐츠 육성1.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은 「中國製造」에서 「中國創造」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처음으로 지난 2015년 1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4월에는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중국내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피해와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고,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투자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매우 중…

  신용식, 국가지식재산위원회(admin) 2015-11-06 17:20:59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새창

  극장영화 침체, 디지털온라인이 대안이다영화공동제작 펀드 조성, 해외진출 강화시나리오․ 기획 등 전문인력 양성1. 한국영화산업매출액은 극장매출 82% 디지털온라인매출 및 해외매출 18%로 구성된다. 즉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극장매출인데 향후 디지털 온라인 매출은 포화상태가 된 극장매출의 대안이 되어야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극장매출은 금액규모로는 전체매출액 1조 6,641억 원이며 우리나라 GDP의 0.11%에 해당된다. 디지털온라인매출은 최근 산업적 중요성인 부각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극장영화의 총관…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admin) 2015-10-29 20:26:01
• 한국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새창

  기초․임상 효능 연구 생태계 구축 절실핵심 소재 개발 및 지속적 진화 노력 강화국가별 제도 및 법규 변화, 선행적 대응력 확보1. 화장품 산업 글로벌 시장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아시아 시장은 글로벌 C&T(Cosmetics & Toiletries)시장에서 약 29% 시장점유율을 가진 1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성숙시장(서유럽, 북미)은 3% 미만의 저성장을 보인 반면 성장시장(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 중동)은 6 ~ 12%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C&T 시장은 글로벌 마켓쉐…

  강병연,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장(admin) 2015-10-10 19:23:45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 토론내용▲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보수) = 재벌의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하여 동의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 또는 기왕의 체제를 모두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인정하되, 앞으로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 법의 해석⋅적용을 기본으로 기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론적⋅제도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 거래의 유형 내지 규모, 수혜자인 특수관계인 내지 관련 기업의 범위 등 공정거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0-03 19:28:09
•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토론내용) 새창

  부품산업의 구조개편과 R&D투자 등 역량강화 절실자동차+IT 융합 등 스마트카 발전 생태계 구축노사 화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급하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른 글로벌업체에 비해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소위 BRIC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서 이들 국가들에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들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자동차 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매출액이 작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지금, 영업이익률은 더욱 하락…

  주진형, 이항구, 문승욱(admin) 2015-09-12 19:14:02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발표 내용> 새창

  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청․장년층 격차 줄이기 절실생산성-임금수준 연계성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을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