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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 하락추세로 대전환”민생지수와 동반 하락, 국민생활 압박 강도 높아져2014년 4분기 115.69로 전 분기 대비 0.28P 하락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소비지출 확대와 부채 축소 등 경제성과 제고 노력 강화해야1.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69로 전분기의 115.97에 비해 0.28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3.84에 비해서는 1.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2…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5 20:47:51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4)사이버보안산업 새창

  “사이버보안 지출은 비용 아닌 투자다.”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성능위주 자율경쟁 유도 적정한 서비스 대가 지급 관행 정착시켜야 ‘진흥법’조속 제정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지원 사이버공격 피해가 자연재해의 2배 규모초연결사회화로 현실 세계에 심대한 영향 직면1. 사이버 보안 산업의 중요성 ① ICT 의존도 확산으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고 정보 보호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452조원으로 전세계 GDP의 0.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이버 범죄에 의한 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28 16:31:50
• 대한민국 연극, 뮤지컬의 길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윤호진 에이콤 대표/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관광분과◇ 한국연극계 현황은?►공급과잉상태(2014년 약 4천4백여편)►단체 난립과 상업성 공연 범람으로 연극작품 질적 수준 하락►수입 라이센스 뮤지컬의 퇴조◇ 한국연극 지원 방향은?►순수연극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더욱 확대►연극계 지원은 투 트랙(순수연극지원, 펀드) 정책이 바람직►방송 및 영화발전기금에서 연극 지원해서 공생►‘문화가 있는 날’은 폐지(입장료 반값 지원을 티켓시장 붕괴시…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교수(admin) 2015-03-27 20:48:49
• 한국발레, 그 험난한 여정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김인희 서울발레시어트 단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직업발레단 확대가 발레 진흥의 필수► 전문직업발레단은 국공립 포함 4개뿐► 많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발레리나(노)들, 실업자로 전락► 최고 기량의 발레리나 절반 정도가 직장 찾아 해외로 진출◇ 전국의 대학에서 무용학과 폐과하는 추세► 무용치료, 경영, 평론, 안무 등 커리큘럼의 다변화 필요◇ 국고 지원 불충분, 지원 또한 무용공연 제작비 국한​◇ 현재 1개뿐인 국립발레단을 전국 지부 형태로 확대 제안◇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균형발전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3-20 20:42:42
• 한국영화, 현재와 미래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원동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정리: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분과◇ 한국,국민1인당 영화 관람객 수 4.19명(세계1위)◇ 영화계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 발생.◇ 투자제작사와 상영관 간의 이익 배분 비율► 슬라이딩 방식의 채택 내지 6 대 4 유지◇ 창작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창작자 우대 지원책 절실◇ 2015년 한국영화계의 방향 설정은?►해외시장을 개척하자.►영화제작시스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자.►이익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대기업의 수직계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3-14 20:48:17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2)나노융합산업 새창

  “나노융합산업 투자유인 확대가 절실하다”기술의 사업화 전략, 제품인증/표준화 등 지원 특화 펀드의 설립 및 운영 바람직지역거점을 활용한 균형발전 도모해야1. 나노기술은 100nm(만분의 일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질을 제조·조작·제어함으로써 기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나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07 19:52:17
•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새창

  “석유가격, 당분간 40달러대 낮은 수준 유지, 유가 회복돼도 과거보다 낮은 60-70달러에서 결정“ 최근 유가하락은 공급능력 확대, 유럽과 중국의 수요부진, 달러강세 때문한국, 에너지원 다원화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 절실에너지산업과 소비구조의 신축성 부여, 경쟁시장 구축에너지정책,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로 취급해야1. 최근의 유가하락은 언제쯤 바닥을 치게 될 것인가? 향후의 석유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어떤 대응책이 필요 한가?2. 최근의 석유가격 하락은 공급능력의 확대, 유럽과 중국의 수요부진, 달러강세…

  손양훈, 前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admin) 2015-02-21 19:59:04
•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새창

  “복지지출, 빈곤층 해소에 도움주지 못 했다.”취약계층 욕구 충족 및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 도입을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 검증장치 필요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 부과 복지지출에 사용.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도 정책의 핵심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빈곤층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2.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개선…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2-14 21:06:04
•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재정전망 새창

  “인구구조 변화 따른 재정건전성, 선제적 대응 절실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활동은 정체, 사회보장지출은 크게 늘어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를1.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통일이라는 재정위험성도 안고 있으므로 …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admin) 2015-01-31 18:54:36
• 2015년 경제전망 새창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강화가 해답이다”​▲ 세계경제-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상승세 주도로 2014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유럽 회복세가 매우 약하나,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2016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포함,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동조화할 위험- 이럴 경우 정책대안이 없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 ⇨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구조개혁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가 절실▲ 한국경제- 2015년 3.5% 성장률 실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세계경제 흐름 극복 위한 응하는 기초체력 강화가 관…

  김 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2-31 19: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