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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도(2012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안전지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난해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안전지수는 연간단위지표를 사용해 연간지수만 산출하기 때문이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2…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29 20:35:22
• 2014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 국민행복지수 꾸준한 상승세 유지 "2014년 3분기 117.55로 전년 동기 대비 3.16P 상승고용 증가 등 삶의 질 향상이 주도정부 및 가계 부채 감축이 지수상승 가속의 관건<민생지수는 떨어지는데 행복지수는 왜 오르나?>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하기 때문1. 2014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55로 전분기의 117.16에 비해 0.39포인트, 전년 동기의 114.39에 비해서는 3.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4-12-28 22:19:18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새창

  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구 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규제 글로벌 기준에 접근시켜라”비명시적(숨은) 규제, 주기적 점검 통해 과감히 정리금융 부가서비스시장 창출기반 확충 위한 규제철폐 긴요1.최근의 금융 규제개혁 평가 ① 2013/14년 금융개혁은 목표형 규제개혁, 준수비용의 절감, 대내외 규제 간 차별화, 자율 및 책임·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업금융 관련 관행 개선을 통해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리더십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③ 그러나…

  구 본성, 양 원근(admin) 2014-12-06 20:26:58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발전 새창

  “채권단의 기업구조조정 자율결정 관행 정착시켜야“통합도산법의 DIP(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개선 필요연기금, 공제회, 상호금융도 협약채권자 포함을1. 금융산업은 공공성과 시스템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어 경제전반의 위험으로 파급되기 쉽다. 따라서 광범위한 감독과 규제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와 감독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2.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그 주요 분야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효 경쟁환경 조성 : 금융투자…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원(admin) 2014-12-06 00:58:55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복귀세월호 여파 1위올랐던 ‘안전과 통합의 사회’ 2위로 밀려​맞춤형 복지 제공(29.1%)’정책 우선순위 꾸준한 상승세‘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43.7%)’ 갈수록 강조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가장 높았던 △ ‘안전과 통합의 사회(27.6%)’ 그 다음을 차지했고, △맞춤형 고용/복지(25.6%)…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30 21:26:39
•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꾸준한상승세유지”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꾸준한상승고용률증가와삶의질향상이주도,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은하락국제금융위기후의직전최저점인2009년4분기이후꾸준히상승><민생지수는떨어지는데행복지수는왜오르나?>민생지수하락에도행복지수높아진것은반영요소가다르기때문민생지수는단기적경제상황을,행복지수는삶의질등장기적요소를평가1.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117.26으로전분기116.68에비해소폭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국제금융위기의충격이본격화된지난2009년4분기(최근최저수준)100.42를기록한이후지속적인상…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8 22:50:05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이 내용은 지난 9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의 PodCast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동영상 참조​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7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김광두,김종석,김형준,신세돈,현정택(admin) 2014-09-26 10:58:34
• 형벌집행에서의 정의 -가석방에 대하여- 새창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기관들이 청와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이다. 역대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이 관례처럼 내려왔기에 특사가 없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특사를 일절 단행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특사를 시행한바 있다. 이때에도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 강력범죄·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정치인…

  조 대환, 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8-14 08:45:04
• 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새창

  “한국의 인구열차는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경제성장 동력 상실, 세대 간 갈등심화, 삶의 질 저하 초래 지난 8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53조원 투입, “실효 없었다.”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절실 결혼비용 인하대책 강구, 혼외출산 수용 등 전통적∙사회시각의 변화 필요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지금, 성장 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를 타고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총인구성장률 2013년 0.43%, 2030년 0.01%, 2…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4-08-05 23:17:07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새창

  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장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