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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새창

    ► 반덤핑조치는 2010년대 들어 확대 추세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6,30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국가인 인도는 1,071건, 이어 미국 817건, EU 533건, 브라질 427건이며, 동 기간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개시의 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건수는 총 1,478건, 비중은 전 세계 건수의 23.5% - 반덤핑조치의 경우…

    조문희·이천기·강민지·정민철(admin) 2022-08-20 17:00:00
  • 신보호주의 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새창

    ▶ 본 연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을 무역정책과 투자 및 리쇼어링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무역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통상법(통상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수입품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포함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였고, 기체결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및 신규 무역협상을 진행하였…

    강구상·김종혁·임지운·윤여준(admin) 2022-08-06 17:00:00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 과제 새창

    ► 소득, 일자리,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자산의 공간 격차, 지방 대학의 역할 상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위해 20년간 많은 정책을 투입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역행하는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이에 대한 …

    KIET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hurmoonkoo) 2022-07-30 17:00:00
  • "항공우주청 조속히 설립…정부 기술 과감한 민간 이전 절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20일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세미나우주인력의 양성 확대, 펀드조성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STM(우주교통관리)​ 등 UN 우주관련 규범 회의 적극 참여 바람직관련 동영상 보러가기발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3&page=2토론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4&page=2국가미래연구원은 7월 20일 아침 남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7-23 17:00:00
  • “경제 위기 극복, 인본 혁신생태계로 가능하다”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모임에서 주제 강연김기현 의원 등 국회의원 40여 명 참석, 발표와 열띤 토론 진행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지난 7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의 두 번째 모임에 참석, “경제 위기 극복, 인본 혁신생태계로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모임에는 주최자인 김 의원을 비롯 안철수 의원 등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김 원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회도 가졌다. 김 원장은 이날 최근 고물가·고금리…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kidoo) 2022-07-17 12:28:00
  • “메타버스 산업화 어디까지 왔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15일 산업경쟁력포럼 제59차 세미나소프트웨어 등 기본기술 역량의 확보가 관건미래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법적 제약 해소 등 절실국가미래연구원은 15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 59차 세미나를 열고 “메타버스 산업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이명성 아이싸이랩 예지형 자산관리 대표 (전 SK텔레콤 부사장)의 발제에 이어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게임평생교육원장)의 사회로 공현중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지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6-18 17:15:00
  • 팬데믹 이후 기업의 혁신트렌드와 금융에의 시사점 새창

    GFIN 제21회 공개세미나 개최,8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윤만호 EY한영 회장 (글로벌금융학회 부회장) 주제발표  관련 동영상 보러가기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77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78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6월 8일 63컨벤션센터 사이프러스룸에서 제 21회 공개세미나를 열고 “팬데믹 이후 기업의 혁신 트렌드와 금융에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6-11 17:00:00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경과와 우리나라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새창

      ▶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  - 정책 기반 및 결제 기능 강화(2009~14년):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홍콩 중심의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   - 후퇴(2015~16년):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및 위안화 가치 절하로 대부분의 위안화 국제화 지표 하락   - 금융시장의 양방향 개방(2017~20년): 역내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투자 통화로의 역할 확대  - 국제화 재개(2021년 이후): 신(新)성장전략(쌍순환 전략), 일대일로, 디지털 통화 등을 통해 새로운 …

    정영식·김효상·문지영·양다영*(admin) 2022-06-11 16:45:00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 새창

    1.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각자도생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기술, 기업, 산업, 글로벌 이라는 다층적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향후 정책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을 디지털 생태계의 진화를 추동하는 핵심 기술로 보고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수준과 디지털세와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관련 글로벌 통상 이슈들을 분석했다. 3. 이러한…

    김준연 · 박강민 · 신원규(admin) 2022-06-04 17:00:00
  • 2022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새창

    과제책임자 : 김정민 SPRi 선임연구원참여연구원 : 남현숙 SPRi 선임연구원​​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차년도 SW산업에서 화제가 될 만한 10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 7년째에 접어든 해당 연구는 관련 기관 및 일반 대중들에게 유익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슈 선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객관적인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자 이슈 후보의 선정에는 국내외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이슈의 선정에는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을 혼용 하였다.   2. 금년도 SW산업 1…

    김정민·남현숙(admin) 2022-05-28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