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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언론, 길을 묻다 -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토론회 새창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석좌교수)는 지난 14일 서강대GN관(경제관)201호에서 “한국 언론,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5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 김동률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 박경신 고려대 교수 ▲ 윤형중 한겨레 기자 ▲ 임종섭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 오대영 가천대 교수 ▲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박사 ▲ 조창환 연세대 교수 ▲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 등 4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sgndu) 2019-11-16 18:40:00
  • 한국경제가 가라앉는 12가지 징후 -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3>경제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sgndu) 2019-10-04 17:05:00
  • 치명적 안보위기 ,해법 없나-‘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2>안보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sgndu) 2019-10-03 17:03:00
  • 퍼펙트 스톰이 닥쳐온다-‘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1>외교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sgndu) 2019-10-02 17:03:00
  • ‘강화된 회계감사, 약인가 독인가?’ -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주최 세미나 새창

    주기적 지정감사·표준감사·감리제도 등은 단기적으론 “약(藥)” 지정제와 표준시간은 단기적 극단처방약이나 장기적으론 독(毒) 투자자 주도의 회계투명성 강화요구가 근본적인 해결책 ◈ 주제발표 내용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한정의견은 감사대란 혹은 회계법인의 갑질이 아니라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해소한 감사법인 본연의 업무로 봐야 한다. - 좋은 뉴스는 자랑하고 나쁜 뉴스는 감추려는 인간 본성에 따라 회계정보 제공자인 경영진은 비대칭적 공시를 하려는 유인이 강하나 기업내부…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admin) 2019-04-27 17:00:00
  •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새창

    획기적 노동시장 개혁, 최우선적으로 추진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지난해 5월14일 출범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4개월만인 2017년 9월에 획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실현하고, 이를 시작으로 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 속도감 넘치는 개혁에 나섰다.특히 마크롱 정부는 전후(戰後)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라는 틀에서 벗…

    신용대,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in123) 2018-06-16 18:25:39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새창

    ◈발제: ▲ 신현웅 실장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 정성희 연구위원(보험연구원)◈토론: ▲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 손영래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손주형 과장 (금융위원회 보험과) ▲​ 이재구 상무 (손해보험협회)​◈사회: ▲​ 정영록 교수 (서울대학교)환자중심 보장성 강화 위해 ‘환자단위’ 데이터 구축·관리해야비급여 해소해도 법정본인부담금도 인하해 나가는 정책 병행을민영건강보험 확대로 공·사 건강보험 역할 재정립 방안 강구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2-02 18:51:00
  •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3:15
  • 세월호 사건과 재난위기 방지시스템 새창

    한국사회, 위계적 조직문화이면서 의사소통에 모호성 많아 문제 책임과 권한의 위임이 부족해 긴급 상황 대처에 비효율적 하인리히법칙(1:29:300법칙) 착안해 재해전조(災害兆)지표 개발, 활용해야 재난 예측과 예방은 고도로 훈련받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자가 필요하다. 1. 세월호 참사는 일반적인 재난과 달리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사회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안전과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의 불신을 증폭시킨 사건이다. 2.10,000 Principle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누구라도 1만 …

    황 명진, 고려대 교수(admin) 2014-06-24 21:19:21
  • 세수 측면으로 본 재정건전화 방안 새창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이 대안이다” “폭탄업체와 자료상 등의 존재로 인한 탈세 방지 및 체납 축소” “세수증대 효과, 최대 5.3조∼7.1조원” 1.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될 재정 135조원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세수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장 큰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국의 3대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총국세의 72.5%, 총 내국세의 88.3%에 달해 이들 세목에서 세수증대 방안을 찾아…

    김 재진, 조세재정원구원 본부장(admin) 2014-01-07 15: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