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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28> 개혁의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구조조정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개혁은 없다. 또 개혁 과제는 많은 부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51:10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29> 개혁은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라나의 개혁 추진에 후회가 없지는 않다. 그 무엇보다, 내가 퇴진하기 전에 주요 개혁을 최종…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50:12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국민만이 큰 정부로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때늦은 감은 있지만…원래 이 ‘전상서’ 시리즈는 내일의 정치 지도자가 바람직한 소명 의식을 갖추어 철저한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일궈내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리즈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미 새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정권은 시장경제의 복원 내지 강화를 꾀하기 보다는 경제의 자율화와 글로벌화가 야기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병폐의 해소에 관심을 두고 복지를 앞세워 시장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새 정…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48: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새창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얕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영(令)이나 단속도 깔아뭉개거나 엇박자를 놓는 빈도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더더욱 대통령의 대(対)언론관이, 예컨대 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것과 같은 폐쇄성(閉鎖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론에 비춰질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가장 …

  김학수, 서강대학교 교수(admin) 2015-09-09 22:34:25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대상] 국방의 선물 새창

  [정책 보고서]국방의 선물-고졸 전역자를 중소기업과 매칭시키자.[팀명]Present(김정열. 김현아)[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병장만기 전역자와 중소기업과의 연결> 우리나라엔 제대군인(장교·부사관)의 성공적 취업을 위해서 국가보훈처 등 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수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반 병장만기 전역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지 않는 병장 전역자의 경우 ‘정보의 부족,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적성, 본인의 대한 이해를 뒤로 한 채 백화점, 핸드폰판매 등의 일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30 20:18:37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 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새창

  <핵심 요약>►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임.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은 그동안 힘을 기반으로 통제를 담당하던 패권국가의 부재속에 우후죽순처럼 돌발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국제질서는 종식을 맞이할 것이고, 다극체제의 출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다극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자유-국제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중국과 러시아간의 밀착이라고 하겠음. 물론 무기지원은 …

  정재흥·이동민*(admin) 2023-12-11 10:30:00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 새창

  ​▶ 미국은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로직반도체 16/14nm 이하, NAND 128단 이상, DRAM 18nm 이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2022. 10. 7).- 해당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으며, 미국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함.- 본고에서는 수출통제 전(’22년 1~9월)과 후(’22년 10월~’23년 2월) 중국의 월평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실적을 비교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

  김혁중‧오종혁‧권혁주‧정유원 *(admin) 2023-04-29 16:35:00
• ‘전략기술,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7일 아침 광화문 소재 달개비에서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3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발표순)은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주제발표▲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20 17:1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팬데믹하 위기의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미국 신행정부에 거는 기대 새창

    이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21](2020.12.14. )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핵심 요약]​ ▲ 코로나19 팬데믹 백신개발 소식, 기대와 우려  - 2020.12. 현재 극소수 백신개발(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소식으로 인해 2021년내 세기적 팬데믹 코로나19가 수그러질 것이라는 한줄기 희망을 안겨줌.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위기가 또다시 미·중 신냉전 촉진, 나아가 포스트-팬데믹 지정학 경쟁 가속화 조짐도 보이는 중차대한 시점임.   ▲…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0-12-19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