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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의 시사점 새창

  미국 정부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시 시스템 리스크 예외(System Risk Excepꠓtion, SRE)를 결정함으로써 비보장예금까지 신속히 보호하고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었던 연쇄 뱅크런을 막을 수 있었음.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지원 시 최소비용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고 비보장예금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뱅크런의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임. 다만, 이러한 제도가 남용된다면 은행 경영진이 부도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위험 추구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 향후 우리나라도 시스템 …

  김석기(kimsk) 2023-12-11 16: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0>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3 새창

  1편에서 인구 대비 식품산업 규모의 타당성, 국가 중점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의 반에 가까운 1천만 개 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이 없는 문제를 다뤘다. 2편에서는 제조업 중심 국가를 넘어서려는 인식 부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식품 산업의 연계성 및 발전 가능성, K-Food의 고정관념 타파, 식품의 가치 생성을 선행 과제로 다뤘고 본편에서 대안으로 이어진다.III. 대안 – 수출과 내수 소비 창출본 칼럼의 <7>회 ‘키오…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2-11 09:38:00
• 쌀 가격에 대한 논란과 정책 대안의 모색 새창

  1. 최근 쌀 가격 동향 2023년 들어 상승하던 쌀값이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자 쌀가격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첫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포대에 5만4,388원(10월5일)으로 출발한 뒤 5만2,387원(10월15일), 5만1,142원(10월25일), 5만346원(11월5일)으로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4만9,820원(11월15일)까지 추락했다. 80㎏ 단위로 환산하면 19만9,280원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쌀값 20만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 올해 10월 쌀값은 20Kg 당 52,387원으로 2…

  김동환(dong123) 2023-12-10 17:10:00
• IMF의 암호자산 거시금융위험 평가 방법론 제안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등 가상자산과 제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IMF는 최근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및 금융연계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암호자산의 거시금융위험 평가 관련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우리나라가 IMF의 암호자산 평가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보유주체별 보유현황과 암호자산과 전통적 금융부문간 연계성 등 세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를 참고하여 암호자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암호자산 관련…

  이윤석(leeyunsuk) 2023-12-10 16:04:00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창

  <요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외점포가 2010년 333개에서 2022년 488개로 15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지속함.►그러나 현지에서의 국내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 은행 중심의 불균형적 진출 지속, 대형화 및 현지화 미흡에 따른 현지 인지도 및 경쟁력의 한계 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독자적 진출 방식에서 탈피하여 은행과 비은행이 협력하여 전략적 투자자로서 현지 대형 금융회사의 지…

  박해식(parkhaisik) 2023-12-10 12:00:00
•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새창

  <요약>▶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

  KIF 김석기·이영경·임형석*(admin) 2023-12-09 12:40:00
• 이스라엘 戰費 하루 2억6,900만달러, 경제는 급격히 악화 중 새창

  이스라엘은 가자(Gaza) 지역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HAMAS)와 전면 전쟁을 개시한 이후 전쟁 비용으로 하루 NIS10억($2억6,900만 상당)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세계 유대인을 상대로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매체 ‘The Times of Israel’이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Moody’s가 이스라엘 재무부의 추산에 근거해서 작성한 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밝혀진 것이다.이에 따르면, 최근 보도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반격을 가함으로써 가자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

  박상기(sangki) 2023-12-09 09:57:00
• 2024 부동산 경기전망 및 자산관리 전략 새창

  연말을 코앞에 두고 부동산시장에 시선이 쏠린다. 2024년 부동산경기는 어떠할까? 시장흐름은? 그리고 내집마련등 자산관리전략은 어떻게 짜야할까? 최대관심사이다. 올 한해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서울 강남권을 필두로 1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 가격은 9월까지 급등하더니 10월 고점을 찍고 상승세가 멈추고 이후 11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12월 들어서는 강북은 물론 서초, 강남도 하락세가 뚜렷해져 차갑게 식어가는 모양새다.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전용면적 76㎡(30…

  고종완(kojw) 2023-12-07 18:00:29
• 장기 엔저 힘입은 일본기업의 전략투자 확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새창

  3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디플레이션 탈출 흐름 지속일본경제는 금년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1~3월에 3.7%, 4~6월에 4.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7~9월에는 –2.1%(1차 발표치)에 그치는 등 조정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7~9월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숨고르기라고도 할 수 있고 10~12월 이후에 일본경제는 다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37개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의 일본경제 전망치의 평균을 보면 2023년 성…

  이지평(pyeong123) 2023-12-07 17:01: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7> 가덕도에 VIP용 분소를 새창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 사이에 해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놓고서인데, 포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가 1월 15일 부산에서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미 면제됐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창피스러운 여야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서 예타가 면제됐는데 뭔 소리냐”라고, 국민의힘은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이진구(leejingoo) 2023-12-07 16: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