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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새창

  강남3구·용산 아파트도 전매제한 3년…둔촌주공은 8년→1년주택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2∼5년 의무 남아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

  편집실(admin) 2023-03-26 13:34:58
• 美, 예정없던 금융안정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부문의 여건 점검 새창

  "은행시스템, 건전하고 탄력적…재정 상황 모니터링 위한 노력 협의"미국 금융안정감독위(FSOC)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은행 상황과 관련, "일부 기관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나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고 탄력적"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소집으로 이날 화상 회의를 진행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은행 부문의 현재 여건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회의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발표를 청취했으며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관별 노…

  편집실(admin) 2023-03-25 12:41:15
• 美, 금리 0.25%P 또 올려 5% 진입…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1.5%P 새창

  연준, 금융불안 속 베이비스텝…연말 금리전망 5.1%로 한번더 인상 예상'지속적 인상' 대신 '추가 정책 강화' 표현…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부인한은, 자본유출 우려로 금리 인상 압박 커질 듯…4월 금통위 결정 주목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애초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베이비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밟은…

  편집실(admin) 2023-03-23 10:52:04
• 미국 베이비스텝에 한숨 돌린 한은…추가인상 압박 줄어 새창

  한은, 물가·경기·금융불안 고려해 4월 또 동결 가능성5월 한미 금리차 사상최대인 1.75%p로 벌어질 수도…환율·물가상승과 자금유출 압력↑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피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도 다소 여유가 생겼다.하지만 당장 다음 달 한은이 연준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물가나 환율, 외국인 자금 유출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5월 한 차례 0.25%포인트(p) 더 오르면 두 나라…

  편집실(admin) 2023-03-23 10:50:55
•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기소…1년 6개월만 새창

  428억 약정·대선 경선자금 8억 의혹은 계속 수사이재명 "정해진 답대로 기소…법정서 진실 드러날 것"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

  편집실(admin) 2023-03-22 13:53:17
• '최장 23분' 국무회의 발언…尹, 한일·근로시간 직접 여론설득 새창

  5천자 원고로 '정면돌파' 시도…독도 등 野 한일회담 공세엔 언급 없어"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천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21 15:53:21
• 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 새창

  마트·역사 안 개방형 약국도 해제…병원에선 써야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

  편집실(admin) 2023-03-19 12:04:07
•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연합연습 반발 지속 새창

  ICBM 화성-17형 발사 사흘만에 또 도발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지 사흘만이다.이날 탄도미사일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북한은 FS 본연습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2발을 쏜 데 이어 14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2~3일 …

  편집실(admin) 2023-03-19 12:03:18
• "기시다, 5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최종 조율" 새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요미우리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G7 회원국 이외에 초청국을 포함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한국의 윤 대통령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본은 올해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

  편집실(admin) 2023-03-19 12:02:35
• [한일 정상회담] 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합의 새창

  산업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도 긴밀 논의키로일본은 16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편집실(admin) 2023-03-16 20: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