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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불기소 권고로 수사심의위 후유증…"제도보완" 목소리 새창

  현안위원 편향성 시비도…수사심의위 요청은 이어질 듯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두고 찬반 양측이 대립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심의에 참여한 일부 현안위원이 과거 검찰의 삼성 수사를 '무리수'라며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의 중립성도 논란이다.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는 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삼성 분식회계 아니다" 과거 …

  편집실(admin) 2020-06-29 16:54:58
• 문대통령 "日수출규제보다 보호무역이 위협…대응전략 준비" 새창

  "국민과 기업 요구에 국회가 답해야"…추경 처리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보호무역과 자국이기주의가 강화하고 있다"며 "수세적 대응을 넘어 더욱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분업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

  편집실(admin) 2020-06-29 16:53:54
• 주호영 "야당 없이 마음껏 해봐라"…'법사위 사수' 재확인 새창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윤미향·대북외교 국정조사 추진키로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뒤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원 구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가져간 법…

  편집실(admin) 2020-06-25 14:10:01
• 통합 '법사위 사수' 재확인…민주·박의장에 공 넘겨 새창

  민주, 내일 본회의 열어 '예결위원장+α' 선출 방침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예결위원장 등 나머지 12개는 공석으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원칙을 내세우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9일간 잠행을 이어갔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 복귀했다.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

  편집실(admin) 2020-06-25 14:09:06
•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새창

  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3년 범위 손실 이월공제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인하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홍남기…

  편집실(admin) 2020-06-25 09:12:05
•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전격 보류…'재설치' 확성기 모두 철거 새창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주재 결정…대남확성기도 사흘 만에 신속 철거대남전단 살포도 보류 가능성…최고조 남북 긴장수위 일단 낮아질 듯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오른쪽)가 철거돼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최전방 지역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한 지 사흘만인 24일 전부 철거했다.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행동조치 예고 등으로 4·27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 시행 이후 최고조로 치솟았던 한반도의 긴장지수도 일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편집실(admin) 2020-06-24 18:17:08
• 북한, 비무장지대 일대서 대남확성기 재설치…철거 2년만 새창

  판문점선언 이행 첫 사례로 꼽혔던 확성기…남측도 시설 복구할 듯북한이 대표적인 대남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대규모 대남 비방 삐라(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확성기 방송을 통해 냉전 시대의 심리전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오후부터 북한이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 작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비무장지대(DMZ) 북측지역 일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확성기 방송 시설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

  편집실(admin) 2020-06-22 17:42:16
• 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방위비 압박…"평화로워지면 떠날수도" 새창

  볼턴 회고록…"작년 4월 정상회담서 50억달러 거론, 기지 부지 무료임차도 문의"6월30일 회담 때도 "북쪽 이웃으로부터 지켜주는데 대한 보상 원해""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기대치 너무 높아'" 반박 정상간 기싸움"트럼프, 볼턴에게 '한국측 협상상대 다른 사람 찾아보라' 제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1일과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수차례에 걸쳐 노골적인 방위비 압박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등의 논리…

  편집실(admin) 2020-06-22 14:09:27
• 日 도쿄지검 특수부, 아베 총리 측근 의원 부부 체포 새창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 아베 정권에도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18일, 아베(安倍晋三) 총리 측근 정치인으로 얼마전까지 법무장관을 지낸 가와이 가츠유키(河井克行; 57세) 衆의원 의원과 그의 부인 가와이 안리(案里; 46세) 參의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이날 도쿄 지검 특수부(特搜部)는 시내에 있는 가와이(河井) 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도 했다. 이 사건의 내막과 배경을 Nikkei 등 일본 미디어들이 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일본 역사상 현직 의원 부부를 동시에 체…

  편집실(admin) 2020-06-19 14:46:14
• 문대통령, 통일장관 사표 수리…후임 이인영 유력 거론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를 전망이다.북한이 대남 비난 및 군사행동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을 지체…

  편집실(admin) 2020-06-19 1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