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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한국 금융산업, 우간다 수준인가? 새창

  금융선진화, 서비스업에 대한 ‘공짜’ 인식 바뀌어야 가능하다가격․상품에 인사까지 간섭하는 정부 규제 과감히 철폐를‘금융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국민 DNA” 최대한 발현시켜야 -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조업은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현대자동차의 승용차는 세계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융업은 어떤 상태인가요?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금융산업은 세계 90위권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가 80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금융의 전문가로서 책임감도 느끼…

  최운열,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admin) 2015-10-30 18:35:54
• 국가지배구조가 문제다. 새창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거의 무너진 상태관료들은 수십 번 회의할 뿐 결정 안 해정책 아이디어에서 법 개정까지 평균 35개월 걸려제대로 된 지방분권 통해 의사결정권 분산시켜야 -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전체의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을 하셨지요? 그 때는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국가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르실 텐데 현재 상황을 느끼는 대로 말씀해주시지요. ▲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 자체가 잘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점입…

  김병준, 국민대 교수(admin) 2015-10-23 15:25:41
• 국가신용평가, 믿을 만한가? 새창

  “국가신용등급 올랐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는 정부 자세 위험천만 수출부진과 재정적자,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게 인식해야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에 돈 꿔주겠다” 줄섰지만 6개월 만에 펑크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또한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최근에 S&P라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니 경기 나쁘다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갔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부는 “봐라 우리 괜찮게 하고 있지 않느냐” 고 했지요…

  이용희, 전 나이스신용평가 사장(admin) 2015-10-16 19:55:05
• 무늬만 기술금융? 새창

  기술금융 1년 남짓 사이에 수백 배 늘어 63,000건 42조원정부 독려에 대다수가 기존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늘려 은행 혁신성 평가에 대출규모 확대에 후한 점수 배정실적주의 벗어나 기술력 평가 인프라 구축부터 선결 - 창조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기술금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는 데에 큰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로 기술금융 실적은 2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 2014년 7월에 시작된 기술금융지원 실적은 당시 486건, 1,922억 원…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10-15 21:41:44
• 신흥국 금융위기론 그리고 한국경제 새창

  세계금융시장 ‘정상화’과정에서 신흥국 자금난 봉착 우려개도국 기업 부채, 적정 수준 초과 규모가 3조 달러"성장의 시계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최악 상황에 철저 대비해야 - 세계 금융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IMF가 신흥국에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제시해서 우리 모두가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동시에 이것이 우리 금융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10월6일 저녁 IMF에서 연례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데 이어 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10-10 14:56:56
• 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의 실체 새창

  소신 있는 정치인은 공천받기 어렵다?김무성vs. 친박, 대치가상당히 지속될 듯여당이 웬만큼 못해도 여당이 이긴다? -소신이 뚜렷한 국회의원들은 재선이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된다. 공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하는 명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전 세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곳은 지금 미국이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유럽은 …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admin) 2015-10-02 21:02:42
• 경제, 이미 장기침체에 들어섰다. 새창

  세계는 각국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 시대- 우선 우리 경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떤 상황인가?▲ 하나의 지표로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순환지수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라는 것이 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경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것인데 2011년 8월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48개월을 내려오고 있다. 특히 지난 3개월은 이것이 정상선인 100을 뚫고 내려와서 이제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9-28 18:53:57
• 재벌 지배구조 허점, 애국심으로 방어? 새창

  벌처펀드 엘리엇에 혼쭐난 삼성그룹-우리 자본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떠한 자금도 우리 국내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가 있다.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삼성마저 이번에 엘리엇이라는 펀드의 공격을 받아 어려운 경험을 했다. 쟁점이 뭐였나?▲ 일단 그 사건의 배경부터 좀 알아보자.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었던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3세 승계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그룹의 핵심기업은 뭐니 뭐니 해도 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sjkim4059) 2015-09-27 22:15:45
• “여당은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이긴다?” 새창

  지리멸렬한 야당의 ‘반사이익’▲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지지도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 원인은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싶다. 선거를 통해 여야가 경쟁을 하는데 한 쪽이 강력한 혁신을 하면, 상대방도 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아무리 정부가 잘못하고 더 나아가서 정책 효과가 없더라도 선거에서는 여당이 이겨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데 그 근원은 결국 ‘반사이익’이라는 얘기다.결국은 야당이 엄밀하게 …

  김형준, 명지대 교수(admin) 2015-09-24 18:10:33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발표 내용> 새창

  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청․장년층 격차 줄이기 절실생산성-임금수준 연계성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 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2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