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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휴전 60주년, 6.25를 생각한다 새창

  1950년 6월 25일, 이날은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시련이 시작된 날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지 2년 만에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세한 전투력으로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기습 남침하여 물밀 듯이 내려 왔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은 절대적으로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으나 3일 만에 서울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북한의 남침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만해도 남북한 합하여 3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06-22 19:53:57
•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을 촉구한다 새창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이 마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 기법을 '갑자기' 바꾸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이 법안 내용을 오해한 탓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

  김 기창, 고려대 교수(admin) 2013-06-21 00:50:15
• 갑을문화의 타파 새창

  요즘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갑을관계’이다. 비행기에서 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사장의 호텔 도어맨 폭행사건 등 사회지도층들의 도를 넘은 횡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모 분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과의 통화에서 행한 폭언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 갑을 관계는 항상 존재한다. 갑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평적 사회적 거래관계를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수직적인 신분적인 관계로 잘못 해석하고 행…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6-19 06:38:19
• 남북당국회담 무산, 북한의 의도는? 새창

  지난 6월 12~13일에 열리기로 했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북 모두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려 했으나 북한 측에서는 그 격에 맞는 대표를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통일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오히려 차관급보다도 격이 낮은 대표를 보내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장관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하여, 결국 남북한 당국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당국 회담이…

  전 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admin) 2013-06-16 06:18:27
• 조세피난처의 실상 새창

  카리브해 연안국으로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다. Navis섬에는 인구 1만명에 3-4천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고객서비스를 위해 조세회피지역을 찾던중 네비스를 방문하여 만들어 낸 조세피난처이다.어느 누구도 현지 정부에 220달러만 내면, 익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다. 현지의 Agency를 통하면 1천 달러면 누구나 쉽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수 있다.케이만 군도에도 현재 9만 여개의 페이퍼 컴퍼니스가 존재하고 있다. 케이만군도의 수도 조지타운에 5층짜리 Ugland House에는 18,0…

  정 남기, 한계레신문 부국장(admin) 2013-06-12 06:04:00
• 복지예산과 세무조사 새창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3조원, 기타 11.7조원 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전 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admin) 2013-06-12 05:36:08
• 통신요금 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새창

  최근 이동통신 요금이 급격히 변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노트 북, 디카 등도 무선 망에 연결해 마음 껏 쓰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요금변화 현상은 공급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전화, 음성통신 위주에서 데이터 통신 위주로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3개의 통신 사업자가 전국을 100% 서비스하고 첨단 네트워크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투자를 중시하는 정책적 방향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

  박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3-06-05 07:22:16
• 질적 보육, 안심 보육 먼 이야기인가? 새창

  영유아보육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이제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모든 공식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공개되도록 제도화되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제도개선과 서비스 감시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학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보육…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6-02 10:42:04
• [IFS 세미나]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새창

  창의와 융합 활성화에 있어 문제점 o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의 활성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지배하던 제도와 질서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는데, 제도와 질서는 아직도 구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 ​o 창조경제의 구현 과정에서 목격되는 융합기술과 산업융합의 가장 큰 특징은 Quantum Jump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5-29 05:54:50
•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실 위험 새창

  - 2012년 12월 결산법인 624개사를 분석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우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89.7%가 상승했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623개사의 영업이익은 21.5%가 감소했다. 또한 상위10개사의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약 13.6%가 증가했지만 상위10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23.1%가 감소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상위10개사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의 비율)을 살펴보면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05-29 05: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