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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오지랖도 넓다 새창

  과세관청이 세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지출하여야 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외에 누진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경기의 침체와 과열현상에 대응하는 기능,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1950년대 미국 브라운대학의 소수민족 차별정책에 대한 세제규제)에 대하여 세제를 통하여 규제하는 등 그 기능이 정말 다양하다.이렇게 다양한 조세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오문성(cpaos) 2015-01-21 21:01:08
• 북핵 대응,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된다 새창

  2014년 말에 한국이 고위급회담을 재의하고 북한의 2015년도 신년사가 '최고위급대화‘를 거론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더 높은 곳에서 안보지도를 내려다 보면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진정성과 명분이 담보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핵문제는 어느 순간이든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돌출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관계의 기복이나 핵협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 뻔하기…

  김태우(defensektw) 2015-01-20 19:23:19
• 박근혜대통령의 신년농업구상과 ‘농협바로세우기’- -박근혜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 새창

  새해 상반기는 박근혜대통령의 골든타임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라고 한다. 청양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니 광복 70년을 맞이한 나라와 집권 3년차가 되는 박근혜대통령의 행운을 기원한다. ‘어느새’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박대통령도 금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해는 대선이다. 금년 후반기부터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정신을 팔기 시작하고 국회는 한층 정치적 씨름판이 된다. 임기 마지막 해는 국민은 물론 공직사회의 관심이 현직 대통령보다는 여야의 차기 대통령후보에 쏠리…

  최양부(cyboo) 2015-01-20 19:18:22
• 교육 백년대계 정립의 방향 새창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이후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의 기저에는 세계에서 첫손 꼽히는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있다.한국 교육의 두 얼굴 - 밖에선 호평, 안에선 혹평우리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미국 이민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우리 학생들…

  김진표(jinpyo) 2015-01-19 20:11:39
• 출산이 두려운 에듀푸어를 위한 조언 새창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초저출산 현상을 ‘집단적 자살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자살행위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무척 성공적이었던 산아제한 정책한국의 경우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에는 합…

  김경근(kimkk) 2015-01-19 20:01:55
• 중년의 직업절벽, 임금체계 개선 없이 넘기 어렵다 새창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년에 접어들어 생애 두 번째의 직업절벽에 직면한다. 첫 번째 직업절벽은 학교 졸업과 함께 청년기에 경험하였다. 중년의 직업 절벽은 아득한 깊이의 낭떠러지와도 같다. 이 절벽 앞에 선 한국의 중년들은 서럽고 아프다. 이 시기 한국의 중년은 자녀의 학비와 결혼비용 등으로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이 가장 클 때이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이후에 감소하는데 비해, 다른 선진국의 경우 50대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 근로자들은…

  이원덕(saramhope) 2015-01-18 20:35:34
• 생애설계 교육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자 새창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지난 이삼십년 사이 크게 연장되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의 평균을 넘는 82세(남녀평균)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 古來稀)라는 말은 까마득한 옛말이 되어버렸고, 인생 팔십이 보편화된 세상과 “인생일백”도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2014년 현재 100세 이상이 3,700여명이 됨). 아무리 평균수명이 8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100세까지도 가능하다 할지라도 인생은 역시 짧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하…

  최성재(sjchoi) 2015-01-18 20:25:00
• 비만 어떻게 관리하나 ? 새창

  우리나라도 점차 비만, 특히 고도비만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미국은 체질량 지수가 30kg/m2 이상인 비만인구가 성인의 30%를 넘어서서 비만과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도 비만이 점차로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도비만은 4.7%, 초고도비만은 0.5%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초고도 비만은 지난 10년간 2.9배 증가하였고 특히 20-30대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도고하였다. (비만의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체질량 지수(BMI, kilogram/m2)는 “체중(kg)…

  조경희(khcho) 2015-01-16 18:55:06
• 從北이 부르는 統一의 노래 새창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14년 12월 18일부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는 해산을 청구한 정부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뿌리를 뽑아내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물론 그 전에도 말끝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았다.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종북(從北) 토크쇼’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언행이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우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두둔하면서 통일을 운위하면 종북통일론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러는 것일까?…

  김태우(defensektw) 2015-01-15 20:08:16
• 북일관계와 동북아정세 전망 새창

  북한과 일본은 지난 91년에 개시된 국교정상화 교섭과 2000년 다시 재개된 협상을 거쳐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소위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2004년 2월 2차 북일정상회담을 할 때만 해도, 양측간 교섭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비쳐졌다. 무엇보다도 식민지 관계 청산 처리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북한측은 조선병합은 불법이며 배상방식과 청구권방식을 통한 해결을 주장한데 대해, 일본측은 병합은 합법이며 경제협력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주장했다. 2002년 9월 ‘평…

  박진(koreaparkjin) 2015-01-15 2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