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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개혁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이다 새창

  우리 경제사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복지 수요는 넘쳐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체감 실업률은 10%를 상회한다. 사회는 분열되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갈등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후진기어를 넣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경제사회의 하강국면을 벗어나 장기 대상승국면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일이다. 이것에 성공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빛나는 업적으로 추억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버금가는…

  이원덕(saramhope) 2014-12-11 21:59:01
• 전관예우는 경제민주화의 최대 걸림돌 새창

  한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관료의 천국이다. 관직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 한번 관료는 영원한 관료이다. 그 정도로 관료는 한국의 최고 기득권세력이다. 관료는 전직과 현직이 탄탄하게 연결되면서 최고의 기득권을 누린다. 현직은 언젠가는 자기도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 선배들을 도외시 할 수 없다. 퇴직 선배들은 현직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나온 말이 전관예우이다. 전직 관료를 현직 후배들이 예우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각종 로비는 퇴직 관료를 통하면 현직에게 바로 먹혀든다. 현직과 전직의 끈…

  최정표(jpchoi) 2014-12-11 21:54:44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의 국내파급영향 새창

  1. 변동성 역설 (volatility paradox)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超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장기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저금리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금리,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volatility)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변동성지표로 활용되는 VIX (volatility index)는 2009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4.7월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미국 통화정…

  강태수(taesoo) 2014-12-10 18:56:38
• 금리정책, 부작용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펼 때 아니다 새창

  조만간 금리 1%시대 열어야 하는지 논쟁 분분가계부채 급증, 금리인하 무효론 등이 반대 명분하지만 금리인하는 경제살리기 수단임에 분명일단 경제부터 살려놓으면 부작용도 줄어들터정부지출 풀기와 구조개혁은 당연히 병행돼야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금리가 경기를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에 대해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금리를 과연 더 내려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물론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내리긴 했습니다. 0.5% 포인트씩 두 번 내려 지금 기준금리는 2.0%입니다. 2009년에 한…

  김영욱(econopy) 2014-12-10 18:40:56
• [IFS기획]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上-건설사고의 여러가지 근인과 원인 새창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누적오늘날 우리 인간은 매일 매일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보다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 만든 여러 가지 이기(利器)와 각종 시설물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이러한 삶의 행태는 도농(都農)이 다를 바 없고 국내나 국외가 다를 바 없다. 또 이러한 이기나 시설물들은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기나 시설물에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한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세계 각…

  김지덕(jduck) 2014-12-10 00:56:25
• [IFS기획] 론스타 스토리 (3) -제 2 부 한국 금융사상 최대 비극의 서막 새창

  ◈ 론스타, 그들은 누구인가?론스타는 존 패트릭그레이켄(John PatrickGrayken)이 1995년 이후 설립한 일련의 사모펀드 회사를 통칭하는 말이다. 론스타의 설립자인 그레이켄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그 후 텍사스의 유명한 부호 가문인 배스(Robert Muse Bass)가문이 설립한 회사(처음에는 Robert M Bass Group이라고 하다가 후에 Keystone 으로 개명)에서 근무하면서 부실채권 정리 기법을 익혔다. 1993년 경에 브라조스파트너…

  전성인(sungin) 2014-12-10 00:31:00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언론의 특징과 속성 새창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8만6000여 명이 사망한 후 베이징의 한 대학 언론대학원에 관방학자들이 모였다. 중국언론이 이번 재난을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토론하기위한 자리였다. 대학원의 공산당 당(黨)서기가 언론이 취해야 할 보도방식을 간단히 요약하며 다음의 표현을 썼다. “大局意識！” 모임은 그것으로 정리됐다. 대학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학원장이 아니라 대학원 당서기다. 중국의 모든 기관 내부에는 공산당 세포조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부 서열은 웹사이트 등에 소개되어 있는 행정상의 서열을 우선한다. 공산…

  이성현(boston.sunny) 2014-12-08 20:03:48
•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통일전망 새창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30년경에는 남북간에 사실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다.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간 국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1/20,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1/40, 그리고 무역규모의 차이는 1/150의 비율을 보이…

  박진(koreaparkjin) 2014-12-08 19:59:01
• 초이노믹스와 창조경제를 살리는 길 새창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에 쌓여 있다.오랫동안 팍팍한 민생경제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 누구나 명칭에 관계없이 초이노믹스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지난 9월 역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만찬에서 필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경기부양 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조정과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한국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부양(pump…

  김진표(jinpyo) 2014-12-07 21:05:12
• 외자가 빠져 나간다 ! 새창

  ​2005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줄곧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06년 경상수지 흑자는 36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508억 달러, 그리고 2013년에는 811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4년 1-10월의 경상수지흑자만도 706억 달러로 작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월등이 많고 또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이 자본지출(배당,이자)보다 커서 경상수지 흑자만큼 달러…

  신세돈(seshin) 2014-12-07 20: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