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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의 군사적 의미 새창

  2014년 7월 3-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돌아갔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주석 부임 이후 최초로 북한 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다른 나라를 겸하여 방문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만 단독으로 방문한 것으로 양국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번 시 주석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중국, 협력을 촉진하는 중국, 겸허하게 배우는 중국”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였고 공동성명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차영구(mndcha) 2014-07-25 21:16:43
• 금리인하, 그 후에는? 새창

  거의 모든 경제예측기관의 연초 경제전망이 크게 어긋났다. 특히 민간부문 소비에 대한 예측이 많이 틀렸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 중 KDI는 3.8%, 한국은행은 3.4%를 예측했는데 1분기 실적은 2.5%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비는 추락하고 있었다. 예측기관들이 서둘러 당초 전망을 수정하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쟁점은 금리 인하다.[표.1] 작년 말 주요 연구기관의…

  신세돈(seshin) 2014-07-24 20:46:23
• 의료비와 국가공보험의 방향은? 새창

  국민 의료비의 개념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한 모든 액수로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가 전부 합쳐진 액수를 말한다. 나라 마다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를 산출하여 비교 한다. 2011년 OECD 평균이 9.7%이고,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외국이 대개 11%를 넘는 반면 한국의 경우 7.4 % (92.2조원)정도로 의료비지출이 적다. 국민의료비는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를 합쳐서 구성된다. 공공의료비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기금으로 조달…

  조경희(khcho) 2014-07-22 20:53:35
• 혁신학교의 운명 (2) 새창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환경에서 혁신학교가 오래 지속되고 널리 확산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가 지금처럼 전체학교의 5% 남짓한 소수의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교로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아주 어렵게 보고 있다. 혁신학교 앞에는 그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그 장애물에는 입시도 포함되지만 꼭 입시만이 장애물은 아니다. 논술고사와 수능시험은 커다란 장애물인 경이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거대한 장애물은 아니다. 입시 이외에도 장애물은 많다. 짧은 지면에서는 다 얘기…

  이기정(gjlee2014) 2014-07-18 23:10:10
• 혁신학교의 운명 (1) 새창

  앞으로 몇 년 간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는 혁신학교가 될 것 같다.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운 분들이 대거 교육감에 당선된 6.4 지방선거의 당연한 귀결이다.그런데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어떤 사람들은, 특히 보수 중에서도 강경파라 여겨지는 분들은, 혁신학교를 심하게 나쁘게 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언론은 이렇게까지 말한다.“혁신학교라는 이름의 전교조 공작소”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2014-06-10)이분들에게 혁신학교는 전교조의 이념교육 공작소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전교조는 수업을 대충 때우는 형편없는 교사들이 …

  이기정(gjlee2014) 2014-07-17 20:53:25
• 글로벌 중소기업이 답이다 새창

  우리나라의 무역은 지난 2011년 총 규모 1조 달러 이상을 돌파한 후 지금까지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계 9대 무역국이며 세계 7대 수출국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것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무역수지도 2009년 이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11%…

  박태호(thbark) 2014-07-16 22:14:18
• 국방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새창

  ◈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의 알파와 오메가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대비책이 국방의 핵심과제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57억 원으로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의 점유율은 14.4%, GDP 대비 약 2.5% 수준이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월등한데 아직도 …

  장영근(ygjang) 2014-07-15 19:41:27
• 「사람중심」, 21세기 성공국가의 DNA 새창

  ​2003년 12월 어느 주말 저녁, 필자는 유한 킴벌리 문국현 사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있었다. 우리는 노대통령께 2004년 신년사에서 「사람입국」 선언을 해주십사고 건의드렸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는 이미 신년사의 기조가 잡혀있던 때였으므로.노대통령은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고 2004년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람입국․신경쟁력위원회」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위원회를 하나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사회의 큰 주목을 끌지 못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위원회의 한계였을까?…

  이원덕(saramhope) 2014-07-13 21:30:19
• 인간의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새창

  □ 자기 가족은 못 먹게 하는 식품이 양산(量産)되고 있다.식품 첨가물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일본의 아베 쓰카사(安部 司)씨는 딸에게 자기가 만든 미트볼을 먹지 못하게 만류하다가 문득 깨닫고 ‘첨가물 반대 전도사’ 로 변신해, 각종 강연을 통해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이라는 책을 통해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만연되어 있고, 부지불식간에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침투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첨가물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이므로, 인체 내에서 분해가 잘 안…

  류영창(ycryu1) 2014-07-11 21:28:17
• 착한 투자, 임팩트 투자에 주목한다. 새창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국제 파이넌스를 공부한 후 글로벌은행의 파생 상품 개발 및 세일즈 부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평생 투자은행과 사모펀드에 몸담아 왔다. 그런 이력을 갖고 이른바 시장 자본주의의 첨병으로 살아온 필자가 따뜻한 자본주의를 꿈꾼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당찮은 일 같아 보인다. 필자가 근무했던 씨티은행, 살로몬브라더스합작사, 그리고 리먼브러더스 등은 모두 월스트리트의 내로라하는 금융사들이다. 사람들이 이런 금융사의 종사자들을 경제 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치부할 뿐만 아니라 부(富)의 불균형을 극대화 시키는데 앞장 …

  이재우(jwlee) 2014-07-09 17: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