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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8](2021.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1.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1 17:1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c40c69fe6d161984cdf7) 2021-05-01 17:00:00
•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금융시장에 영향-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4.27 분석> 새창

   1.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속에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경기회복 속도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은 확대되고 있다, 2.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경제지표 호조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본이득세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최근 달러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금리 하향세 및 유로존 경제지표 회복에 따라 달러지수도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4. 주요국 채권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나 최근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있다.5. 국제유가는 …

  국가미래연구원(1d01f0d573138881db3a) 2021-04-27 15:3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4> 생명보험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1.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소유제도 개선 -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회사나 마이데이터 관련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제휴나 외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보험회사가 데이터를 …

  최상욱 한화생명보험 팀장(research_noImage.png) 2021-04-17 17:00:00
• 가치지향 통상정책의 확산과 핵심 중견국가(G10) 한국의 선택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6호(2021.4.5.)’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차례 > 1. 서론2. 가치지향 통상정책의 확산3.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규범화4. 핵심 중견국가(G10) 한국의 선택5. 정책 과제와 향후 전망 6. 결론 < 요약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환경,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 비경제적 가치들을 통상정책에 연계시키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예상된다. 올해 출범한 바이…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4-05 14:0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2> 2020 국제금융 트렌드와 전망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3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트렌드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1. 종합평가 : 국제금융시장, 표면적인 회복 속 불안요인은 진행형   - 2020년 국제금융시장을 돌아보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초기 혼란을 빠르게 극복하면서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을 감안해 금융시장에서의 위기가 종료되었다고 판…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장(admin) 2021-04-03 17:0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1> 주요 현안과 정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3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따른 소비자보호, 독점적 지배력 규제 “필요하다”경영실패·운영위험 등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오픈뱅킹 참여기업들 간 보안 및 운영 리스크 해결과 합리적 분담 절실취약계층 부채상환 능력 개선 및 채무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좀비기업 줄이고 향후 출구정책 시행에…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21-03-27 17:20:00
• 계속되는 고용한파-최근 경제동향 <2021.3.18. 분석> 새창

  1. 2021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47.3만명(-1.8%)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56.1만명 및 일시휴직자 8.0만명이 증가했다. 지난 2월 고용률(58.6%)은 전년동월(60.0%)대비 1.4%p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 고용악화는 지속됐고, 서비스업 가운데  교육 서비스업 8.2만명(-4.5%), 도매 및 소매업 19.4만명(-5.4%), 숙박 및 음식점업 23.1만명(-10.2%) 이 각각 감소하여 2020년 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

  국가미래연구원(58970109e7e4850a0516) 2021-03-18 12:40:00
•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p129~15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념틀은 정책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정책…

  이소연·황지환(research_noImage.png) 2021-03-14 09:11: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새창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욕구는 더욱 거세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훼손 탓▲주관 : 국가미래연구원▲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 1. 종합- 2019·2020년 담론 형성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의 담론 비중은 정치(59.9%)>경제(21.3%)>사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사회(81.3%) > 정치(15.4%) > 경제(3.3%) 순으로‘사회’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 2019년에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선거법·공수처…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1-03-10 1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