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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신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 p39~6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태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난 초기부터 정치적 차원 대응…정부신뢰 상승효과박근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따른 학습효과가 빠른 정치적 대응 유도한국에서 재난 대응의 정치적 메커니즘은 지속될 것“성공적인 재난 대응 효과는 짧게 지속, 실패의 효과는 오래 갈 것”​ 1. 연구는 전국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코로나 질병재난 중…

  김태심-조영호(research_noImage.png) 2021-03-09 11:30:00
• 일본의 탄소중립정책: 현황과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3](2021.3.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파리협약에 따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 요구-에너지 전환은 경제 생태계의 변화이자 국제정치의 변화를 가져옴- 유럽의 사례는 일찍부터 탈탄소사회를 지향했으나, 일본은 에너지 전환정책에서 늦은 사례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음. 2.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전면 중지로 화력발전 비중이 확대되어 2013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14억 1,000만 톤을…

  진창수(research_noImage.png) 2021-03-08 10:00:00
• K-Policy Platform이 제안하는 5대 국가정책 아젠다​ 새창

   1. K-Policy Platform(K-정책플랫폼)은 2021년 2월23일 창립기념 웨비나를 열고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향한 정책 플랫폼 & 아젠다를 제시했다. K-정책플랫폼은 창립메시지에서 “지식인의 목소리가 배척되고 전문성 없이 구호로 운영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밝히고 “이제부터라도 정치적 논쟁의 핵심에 ‘정책’이 자리 잡도록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과 글로벌한 시야에서의 정책 논의와 선제적인 대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K-정책플랫폼(admin) 2021-03-06 17:10:00
•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새창

  1. 왜, 코로나이익공유제인가? – 재난지원금 재정의 한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조세 징세의 한계– 사회보험 등 재원의 한계• 사회보험 재정 적자 심화• 2020년도 고용보험 적자 8조원 등– 도덕적 해이: 5년간 5번 퇴직자 1만명, 478억 지급– 취약계층 지원/기부 한계• 생계 불안 심화– 코로나이익공유제(안)• 코로나 수혜 기업의 이익 환수– 다음은? 2.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 보상금 제도 도입 프로세스의 개혁 및 법제화– 시범사업/경제사회적 분석– 법안 결정– 실행에 따른 부작용 조정▲ 코로나…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2-27 17:30:00
• 독일통일 30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7] (2021.2.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통일 직후 경제가 거의 몰락했던 구동독 지역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1993년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2%를 달성했지만, 서독 지역은 –2.4%를 기록했다. 서독 지역의 막대한 재정이 동독 경제의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다. 2005년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전체 독일경제는 수출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후 Hartz 개혁안 등 노동시장의 개혁도 시행되면서…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1-02-27 17:00:00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는, 국내 정책에서는 기업 감세, 규제 철폐, 경제 호황 지속, 대중국 강경노선, NAFTA 등 무역협정 개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세 가지 중요한 실패는 민주주의의 퇴조, COVID-19 대응의 실패,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2…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20 17:10:00
•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3) 대외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3]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배경  - 본 브리프는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와 대외전략 분석”이라는 주제로 지난 1월 5일 부터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논의된 대외전략 내용을 분석하여 북한 대외전략 기조와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자 함이다.  2. 주요 내용  - 본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에 관한 주요 사안, 둘째, 북한 노…

  홍석훈(research_noImage.png) 2021-02-02 14:00:00
•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분석 (2)권력구조 변화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비서국제 부활)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유리한 제도의 부활  - 2016년 7차 당대회 시 당규약 서문에서 ‘영원한 총비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부활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유일영도체계 강화와 비서국제간에 상합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했다.  - 김정은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국 장악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형식적으로 정치국 본연의 집체적 지도원칙 하에서 상무위원들에게 사회…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01 14:00:00
•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1.31. 분석> 새창

  1. 2021년 1월 국제금융시장 동향 -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일부 국가의 주식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우선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지난 1월 말 급락했다. 미국 다우존스, 한국 코스피 등은 개인투자자들의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월말 주가 하락했다. - 달러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엔화 등은 하락했다. 글로벌 주가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국 채권금리는 안전 자산 선호로 전반적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백신 접종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2. 공매도 등으로 …

  국가미래연구원(66ab53ce54212b59f4ac) 2021-02-01 12:00:00
•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1)경제 부문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1]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와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 반면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경제발전계획 제시는 미약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와 무책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1-31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