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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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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동반성장포럼의 주제발표 자료로 작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워 자료제공으로 대체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
이근서울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30 17:10:00 -
내수양극화 심화와 고용 침체 - 최근 경제동향 <2021.1.21.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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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2.8만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68.9만명 및 일시휴직자 43.8만명이 증가했다. 12월 고용률(59.1%)은 전년 동월(60.8%)대비 1.7%p 하락했고,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2.8만명(-2.3%) 감소했다. 2.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4.7만명, 18.3만명 각각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24.9만명이 증가 했으나 전월대비로는 42.5만명이 감소…
국가미래연구원(16a19d1a88e758545adb) 2021-01-21 11:31:00 -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 효율적인가? – 효율적 시장가설과 Firm size effect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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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암호화폐시장이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개발자 및 투자자들이게 큰 시사점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Fama(1964)가 주장한 효율적 시장가설 바탕으로 암호화폐가 효율적 시장가설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전체 암호화폐시장의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을 랜덤워크성 검증으로,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 여부를 사건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나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모(대·중·소)별과 2017년 11월 전후로 나누어 약형/준강형 효율시장가설의 …
이상근 서강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16 17:1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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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10 11:5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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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09 17:00:00 -
英·EU 브렉시트협상 타결-美 경기부양책 실시 관심 : 최근 국제금융동향 <2020.12.26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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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됐고,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방안에 타결했다. 미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의회를 통과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 다우존스, 한국 코스피 등은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타결 등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3. 달러지수는 재정부양책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지수 약세 및 브렉시트 타결로 엔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
국가미래연구원(0c736df9154bbecee9c5) 2020-12-27 16:00:00 -
미국 엘리트층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최대 위협요인과 동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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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22](2020.12.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2018년 미국 엘리트 집단이 본 미국외교의 위협요인: 엘리트 집단은 대중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외교의 위협요인에 대해 진보적 태도를 보임. 동시에 미국 엘리트 집단은 여섯 가지 위협적 요인에 대해 차별적 평가를 내림. ① 기후변화의 위협은 엘리트 78%가 지목 ② 전문가 27.1%가 북한 핵위협을 치명적으로 인식. ③ 국제적 테러에 대해 14.7%가 치명적으로 평가. ④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dd68e849feed3ea58119) 2020-12-19 16:50:00 -
팬데믹하 위기의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미국 신행정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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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21](2020.12.14. )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핵심 요약] ▲ 코로나19 팬데믹 백신개발 소식, 기대와 우려 - 2020.12. 현재 극소수 백신개발(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소식으로 인해 2021년내 세기적 팬데믹 코로나19가 수그러질 것이라는 한줄기 희망을 안겨줌.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위기가 또다시 미·중 신냉전 촉진, 나아가 포스트-팬데믹 지정학 경쟁 가속화 조짐도 보이는 중차대한 시점임. ▲…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0-12-19 16:00:00 -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전략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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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9](2020.12.1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바이든 인수위의 한국 대북정책 지지 확보 - 정부는 한국의 대북 · 북핵 정책 추진에 바이든 인수위와 행정부가 신속히 호응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데 한·미가 능동적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바이든의 대북 인식 -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외교관을 가진 노련한 정치인이고, 북…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0-12-17 16:00:00 -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New Cold War)은 시작 됐나 : 신냉전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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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8](2020.11.3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핵심 요약] ❍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 이념 문제로 비화 - 처음에는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갈등의 원인이었으므로 미·중 갈등이 경제 분쟁으로 비쳐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관계에 내재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0-12-01 11: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