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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새창

  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

  건전재정포럼(research_noImage.png) 2020-11-28 17:10:00
•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11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를 주제로 한 제51회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교수(내과 및 핵의학전문의,서울대병원 중개의학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 서강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조철 KIET 선임연구위원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11-21 17:00:00
• 2021년 경제전망…성장률 2.92% 전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독자모델로 예측한 내년 경제전망 발표 ​소비심리 개선과 기저효과로 전반적인 개선 흐름​ 보일듯민간소비 3.6% 성장, 설비투자 및 총수출 3.0%와 9% 증가 코로나19 여파 완화되면서 취업 등 고용은 개선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1.98%로 연간 –1.33% 예상1. 국가미래연구원은 15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92%로 전망하는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전망모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1.33%에…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bc3b5610cca5e560bd54) 2020-11-15 09:00:00
•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 50년 : NPT평가회의의 성과와 한계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올해(2020년)로 발효 반세기를 맞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를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의 중추로 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레짐의 향후 반세기를 전망해 보았다. 부수적 기대효과로서는 (i)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현안 및 도전요소 등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중견국 한국의 핵외교에 대한 기여, (ii) 국제정치이론…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0-11-07 17:01:00
•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21일 아침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0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ICT정책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으로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발표에 이어  ▲박재천 인하대학교 객원교수의 사회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과 교수(한국통신학회 부회장) ▲최성호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정통부 미래통신전파 PM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등이 토론에 …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0-10-31 17:00:00
• 코로나19 재 확산 우려 및 미국 대선-최근 국제금융동향 <2020.10.25. 분석> 새창

  1.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불확실성 존재-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코로나19의 재 확산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추가 경기부양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 유럽시장까지 부양책 기대가 있었으나,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장하고 있다. 2. 달러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심화 및 영국-EU 협상 진전 기대 반영해 하락하고 있다. 주요국 국채 금리는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기대감 반영분 조정에 따라 소폭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재확산에서 40달러대를 회복했다. 3. 주식펀드 자금…

  국가미래연구원(56989cae32f446dce439) 2020-10-26 11:33:00
• 코로나 이후 플랫폼 혁명과 금융 - GFIN세미나 새창

  이 자료는 지난 10월 20일 아침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DIN) 주최로 열린 ‘코로나 이후 플랫폼 혁명과 금융’ 주제의 제20차 공개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동영상과 PPT자료를 함께 첨부로 소개합니다.<편집자> '4차산업혁명과 팬데믹 쇼크,어떻게 생존할 것인가’-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바꿔야할 9가지 코드-1. 시장 혁명과 코로나19 이후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 시장혁명의 시작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의 탄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admin) 2020-10-22 17:00:50
•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새창

  이 보고서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말 서강대 경제학과가 발간한 논문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 가운데 (제3장)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김홍균 서강대학교 교수>을 간추린 것입니다.​<편집자> 인구구조 변화·성장률 둔화·재정관리 등 고려할 때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재정준칙 및 중‧장기재정운영계획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정치 중립적 재정기관의 설치, 장기재정전망 역할 강화 및 보완도 필요1.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급격한 저출산·…

  김홍균(hongkyun) 2020-10-17 17:00:00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경제혁신을 위한 노동제도,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개혁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 6일 열린 양지경제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편집자>​ 노동개혁4.0의 3대 필수요소, ‘유연화·개인화·디지털화’노동법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 강구 필요자영업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취업자의 공정계약조건의 마련혁신경제에 맞는 직업훈련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절실1. 국내 노동개혁의 실패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사회적 대화프레임의 부적절성이다. 그동안 국민 대통합 및 세대 간 상생차원에서의 가치, 철학, 그리고 사회제도의 …

  조준모(junmo123) 2020-10-10 17:10:00
•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다시 갈등국면이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카드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SLBM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에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북한이 오랜 기간 추진하여 온 진…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admin) 2020-10-0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