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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새창

  ◈ 발표 :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한계가구(약 200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1.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2 17:01:24
• 빅데이터 정치 민심지표(J.PSI) <4월 2주차 주간 리포트> 새창

  ​문재인, 오차범위 내 선두 유지안철수, 아직 상승여력 남아있어1. 문재인 후보는 정치민심지표가 4.5포인트로써, 지난주 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다. 민주당 경선 이후,안정적으로 약진하였다. 전화민심지표가 4.5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인 대선고지라 할 수 있다. 전화민심지표가 아직까지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이기에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를 안심하기에는 매우 이르다. 2강 구도의 대선 경쟁구조에서 확고한 민심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후보자의 주간 정치민심지표(J.PSI)에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15 18:41:59
• “기업 부채 부실 규모 및 비용 추정 -산업별 분석을 바탕으로” 새창

  ◈ 발제 : ▲ 김석기 박사(금융연구원 부채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 ▲ 김성태 박사 ( KDI 거시, 금융경제연구부장) ▲ 정용석 부행장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본부장)​ ▲ 이동훈 과장 ( 금융위 구조개선 정책관보)◈ 발제▲ 김석기 박사(금융연구원 부채연구센터 센터장)2016년 기업부채 손실 예상액 규모는 GDP의 5.3% 수준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추세적인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이러한 추세적인 저성장의 기조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경기부…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15 18:38:02
•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새창

  ◈ 사회 ▲이경태 박사◈ 발표주제 및 발제자: 대선 예비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평가 ▲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 토론자: ▲ 김진형 원장(지능정보기술연구원) ▲ 신광식 겸임교수(연세대) ▲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차병석 부국장(한국경제신문 편집국)“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구체성이 없다”구호에 그친 4차산업혁명 대비‘규제개혁’없고, 산업구조조정 소극적으로 일관재벌개혁 등 지나친 징벌적 규제로 기업의욕 저상 우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세미나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은 대부분 ‘4…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08 17:19:19
• 빅데이터 정치민심지표 (J.PSI) 3월5주차 주간 리포트 새창

  안철수,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 보여문재인, 지표상 큰 변화 없지만 방향성은 안 좋은 편유승민, 바른정당후보 경선 승리로 포털 및 전화 민심 동반 상승1. 문재인후보는 정치민심지표가 3.9포인트로 3주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포털민심과 전화민심의 변화가 2% 이내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민심흐름의 방향성은 좋지 않다.민주당 경선의 흥행은 성공했고, 문후보의 확고한 입지도 경선결과에서 나타났지만, 국민전체 민심의 확고한 우위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현재 정치적 환경변화와 반문연대에 대한 선거전략적 환경변화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03 11:28:57
•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새창

  ◈ 주제발표 ▲ 박재천 인하대 교수◈ 토론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기술·산업정책 모두 수평적·자율적 커뮤니티 활성화로 창의력 배양을”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미래부,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산업부,12대 신산업분야 2025년까지 2배 확대 및 일자리 38만개 창출1. 국가미래연구원 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01 18:09:21
• “공정한, 혁신 경제생태계로 희망을” 새창

  철저한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민간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절실교육개혁 및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1.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숙련 편향적 과학기술 △사회갈등의 지속 △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2.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① 고도비만증에 걸려 있다. 즉 부채의존 경제의 심화가 심각하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03-25 22:42:20
• <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관련 동영상: 세미나_<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세입에 증가 추세를 부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2016년도 작년에 국세 조세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8 17:00:42
•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새창

  <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

  전형수, 이창헌(admin) 2017-03-11 17:40:22
• 2017금융시장 전망 새창

  선진·신흥국 경제 동반회복, 2017년 상반기까지 디플레 우려 완화완만한 물가상승 국면에서 주식 > 채권, 기업이익 레벨업이 중요2017년 상장사 이익 증가로 KOSPI 타깃 1,900~2,250p 예상금년 1분기 중 변동성 확대 거친 후 2분기부터 투자 “긍정적”미·중 갈등, 동북아 냉전, 한·중 갈등에 정치적 불안정 큰 부담◈ 매크로 경제 환경1. 경제 회복 기대-세계경제 동조 회복 중 : 세계경제는 선진국 신흥국 디커플링 구도를 탈피하면서 동반 회복세로 전환 중이다. 따라서 2017년 실질성장세는 소폭 개선되고, 인플레도…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admin) 2017-03-04 18: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