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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 차세대 메모리 기술개발을 다시 시작하자.”‘미래 메모리 반도체 위원회’ 발족, 10년 계획 작성 추진해야생산시설 구축 지체되면 경쟁력 갖추기 어려워‘메모리 반도체 지식재산권 활용 특별위원회’ 구성을정부, 신규로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2016년) 추진해 R&D 지원◈ 박재근 석학교수(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1. 메모리 반도체 초 기술격차 2025년을 준비하자. 정부, 국회,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10년 뒤인 2025년에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70% 이상 그리고 세계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유…

  박재근, 안기현, 홍성주, 김용래(admin) 2015-12-19 20:32:12
• <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오너경영 부인하고 종업원 CEO나 정부선임 CEO는 더 나쁜 결과초래상속세 할증 30%제도 개선, 경영권 상속 용이하게 변경 바람직◈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영권 세습에 반대하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할 만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오너 자손의 경영권 승계를 막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너 경영을 부인한다면 종업원이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정부가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이나, 이것이 오너 2세,3세 경영보다 더 못할 것이다. 노동자 주주 기업은 주주들끼리의 대립이나 무임승차…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admin) 2015-12-12 20:18:52
• <토론>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소유자-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이 필요가족승계의 ‘부당한 혜택’을 줄이고 ‘경영권행사에 따른 책임’ 강화자회사 보유 요건 상향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개선“ 완전고용 보장은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한다”◈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보수)먼저 가족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즉, 주식회사에는 ‘소유자-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와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간의 대리인 …

  신광식, 김현종, 이계안, 박경서(admin) 2015-12-12 20:05:38
• 장관 평가 결과 보고서 발표 새창

  장관 자질 능력 평가 1위 임종룡 금융위, 2위 최경환 기재부최하위평가는 정종섭 행자,한민구 국방, 황우여 교육 順26명중 ‘잘함’은 한명도 없고,18명이 ‘못함’, 8명 ‘보통’분야별 장관평가는 경제 > 사회 > 정치장관 順‘책임 장관제’ 전면 실시, ‘쓴 소리 장관’ 과감히 영입 절실국미연(IFS) 평가지수개발, 6개월 단위 지속평가 발표예정1.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정부 장관 26명을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08 09:29:14
• <주제발표>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 새창

  ◈ 기업구조조정 추진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구정한)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 지속 증가 ‘문제’ 비협약채권자 무임승차 많아 워크아웃 난항구조조정 대상 정밀분석 통해 선정…채무자 자구노력 강화I.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2014년 매출액 증가율이 -1.5%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0.1%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8%였는데 2011년 이후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

  구정한, 오영석(admin) 2015-12-04 19:23:15
• <토론>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새창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절실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던 기간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산업 경쟁력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간 M&A 및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복원력 회복 가능성과…

  김성철, 김동원, 이명순, 강성천(admin) 2015-12-04 19:16:50
• ‘헬조선 (Hell朝鮮)’ 어떤 현상인가?--빅 데이터와 2040 의식조사로 본 실태와 대책- 새창

  걱정스럽기만 한 ‘포기 및 좌절 담론 ‘헬조선＇확산‘금수저’ 아니면 사회부조리 탈피 못한다는 패배감 팽창은 문제세대갈등 증폭, 어른이나 멘토에 대한 거부현상도 심화될 듯정치․경제․사회 지도층의 더 많은 모범 사례나 성공스토리 보여줘야주입식 강요보다 감성 코드로 젊은이와 공감하는 소통의 리더십 필요1. 2015년 들어 청년들의 포기 및 좌절을 담은 담론인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더 크게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일자리 전쟁과 같은 세대갈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어른이나 멘토에 대…

  (주)타파크로스, (주)베스트사이트(admin) 2015-11-28 19:57:32
• 온라인쇼핑 규제 개선 방안 새창

  상품정보 오류로 인한 손해, 인터넷 쇼핑몰사업자 처벌은 부당전자상거래상 허위·기만·과장에 대한 구체 기준 법에 적시해야중고자동차, 안경 및 콘택트렌즈,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 허용한·중·일과 EU식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규제 및 표준 장벽 완화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거래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제들은 개선일 절실한 상황이다.1. 상품정보 제공 고시 적용의 완화인터넷쇼핑몰에 약 300만개에 달하는 상품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admin) 2015-11-21 20:26:47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여전히 고공비행”‘분배 불공정’ 92.1%, 노력대비 낮은 대우88.2%지난 상반기 보다 약간씩 줄어드는 양상 보여 주목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의 분배나 노력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9 23:26:19
• 2015.하반기 2040대상 국민의식조사(2)_국정목표 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45.8%)세부목표로 성장 동력 강화, 시장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적‘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5.3%)’, ‘통일시대 기반 구축(2.2%%)’順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정책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26.8%)’, ‘맞춤형 고용/복지(20.0%)’, ‘창의교육과 문화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8 19: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