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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레, 그 험난한 여정 새창

  <전문가 대담 내용 요약>▲김인희 서울발레시어트 단장▲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직업발레단 확대가 발레 진흥의 필수► 전문직업발레단은 국공립 포함 4개뿐► 많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발레리나(노)들, 실업자로 전락► 최고 기량의 발레리나 절반 정도가 직장 찾아 해외로 진출◇ 전국의 대학에서 무용학과 폐과하는 추세► 무용치료, 경영, 평론, 안무 등 커리큘럼의 다변화 필요◇ 국고 지원 불충분, 지원 또한 무용공연 제작비 국한​◇ 현재 1개뿐인 국립발레단을 전국 지부 형태로 확대 제안◇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균형발전이…

  김진해,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admin) 2015-03-20 20:42:42
• 긴급복지현안 : 노인빈곤과 복지전달체계 새창

  “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 복지’의 구현과 혁신, 효율성‧효과성 제고해야 정부나 국회 내에 ‘한국형 복지국가 기획단’을 설치·운영 노인빈곤 해소 위해 ‘부양의무자 조항’ 적용배제 및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 신설 복지전달체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조직 중심을 분명히 해야중앙정부의 복지부서와 고용부서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노인빈곤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1. 한국의 노인빈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11년 현재 상대적 빈곤선 미만의 노인인구 비중은 한국이 45.1%로 O…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admin) 2015-03-14 20:38:23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최저임금 인상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더 크다.“ 소득증가와 소비확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해 일자리 줄고 실업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 더 커 최저임금 1% 상승 시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 6.6% 감소, 최저임금 10% 상승 시 근로시간 약 17% 감소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

  남성일, 김대일(admin) 2015-03-14 20:24:31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2)나노융합산업 새창

  “나노융합산업 투자유인 확대가 절실하다”기술의 사업화 전략, 제품인증/표준화 등 지원 특화 펀드의 설립 및 운영 바람직지역거점을 활용한 균형발전 도모해야1. 나노기술은 100nm(만분의 일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질을 제조·조작·제어함으로써 기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나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07 19:52:17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새창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上>무엇이 문제인가?“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

  생생토론팀(admin) 2015-02-28 18:35:01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하나? (11)물류 새창

  “제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절실하다.”글로벌기업 대비 시설 및 인프라 턱없이 부족재벌 대기업 공동투자로 대규모 물류기업 창설물류산업 업종 전문화와 고용창출 정책 심화 필요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물류 R&D 확대1.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 변화를 보면 물류산업 규모 급성장, 최근 성장세 둔화가 대세(2013년 세계 물류시장 규모 약 3.3조 달러, 세계 반도체시장의 10배 규모, 2020년에는 8.1조 달러까지 성장 전망, 2015년 세계 경제도 미국의 주도 속에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성장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2-28 18:02:42
•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새창

  계층 간 상향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by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본 축적 지원이 해법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IT 등 기술직종 확대 및 자본소득 격차심화 등이 원인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와 비정상적 노동 형태도 한 몫양극화 현상 완화 위해 적극적 사회통합 정책 추진1.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지위 변화가능성을 의미하는 소득이동성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1997년 평균 64.3%로 나타났지만 1998년~2002년 62.…

  김영수, 유성렬(admin) 2015-02-28 17:43:22
•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새창

  “석유가격, 당분간 40달러대 낮은 수준 유지, 유가 회복돼도 과거보다 낮은 60-70달러에서 결정“ 최근 유가하락은 공급능력 확대, 유럽과 중국의 수요부진, 달러강세 때문한국, 에너지원 다원화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 절실에너지산업과 소비구조의 신축성 부여, 경쟁시장 구축에너지정책,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로 취급해야1. 최근의 유가하락은 언제쯤 바닥을 치게 될 것인가? 향후의 석유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어떤 대응책이 필요 한가?2. 최근의 석유가격 하락은 공급능력의 확대, 유럽과 중국의 수요부진, 달러강세…

  손양훈, 前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admin) 2015-02-21 19:59:04
•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새창

  “복지지출, 빈곤층 해소에 도움주지 못 했다.”취약계층 욕구 충족 및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 도입을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 검증장치 필요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 부과 복지지출에 사용.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도 정책의 핵심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빈곤층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2.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개선…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2-14 21:06:04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0)문화관광산업 새창

  <문화콘텐츠산업>“문화콘텐츠 제작 및 투자회수 환경의 개선 절실”콘텐츠 소기업에 대한 고유 정책 미흡창의인력 중심의 일자리 창출 필요중국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 필요1.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은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내수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평가와 정책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2.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원으로서의 기능은 내수와 수출이 중요한 변수인데, 1999년 이전의 국내 콘텐츠 분야는 산업이라기보다는 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2-07 21: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