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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철강산업 새창

  -철강산업 국제경쟁력 현황 분석과 발전 전략“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절실 ”자동차 생산, 조선 등 철강수요산업 성장 한계 직면동북아 3국간 철강협력체제가 가동되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정부의 Leadership 필요환경, 안전 등 기술규정 강화 및 AD 등 적극적 보호조치 발동 1.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 Trend .세계 철강경기는 신수요 등장과 일치함. 최근 경기사이클 단축으로 변동성이 증대하여 새로운 주도국 중국이 등장 .2000년대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2 20:44:2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어떻게 해야 하나? (1)조선/해운산업 새창

  “성장 동력 재창출 차원의 국가적 아젠다로 재활방안 강구해야” 보유 선박을 환경 친화적이고 고연비 Ecoship과 가스 추진선 대체 동남아 등 주요시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금융기법 개발 및 지원 확대 R&D와 선박대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현재의 한국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두 산업의 어려움을 개별산업의 위기극복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성장동력의 재창출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재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강력한 내수시장 육성이 필요하며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1-15 22:16:08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 한중일의 추격, 추월, 추락과 한국의 대응 새창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평가, 전망 및 대응전략”주요산업별 주제 발표, 토론 및 정책대안 제시연구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제작국가미래연구원,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최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핵심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쟁력 약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작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교역, 저물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제조업의 생산시설 복귀,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의 증가, 고정자본…

  이 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교수(admin) 2014-11-08 21:30:20
•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 새창

  “공무원연금 개혁 빠를수록 좋다”재정적자 누증에 수명연장에 연금급여 지출도 급증정부보전금 2040년 19.5조 원으로 늘어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기 상향조정연금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일시금제도 활성화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연금시스템의 재구축 절실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① 제도의 성숙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고, 특히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의 지출이 늘어남. ② 1990년 이전의 일시금 수령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 방식 하에서 부담이 큰 종신형 연금수령이 늘어남. ③ 2000년의 개혁에 따라 …

  김 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1-08 21:18:32
• 20대 여성 결혼· 출산 장려정책 새창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직접적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것과 결혼 후 자녀출산을 1～2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30세 이상의 고령 임신부는 20대 임신부에 비해 임신합병증 발생률과 미숙아 및 기형아 출산율이 더 높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불임증도 증가한다. 20대 결혼․출산 장려정책으로 모자보건증진, 건강보험지출 절감, 보육문제와 대졸자 미취업 문제 경감, 취업 여성 경력단절 문제 경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 정한, 대구가톨릭의대 명예교수(admin) 2014-11-07 21:01:14
• 우리나라 무역의 현황과 과제 새창

  우리나라 무역의 현황과 과제by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엔저 지속에도 한국수출은 善戰”주요국 수출시장 점유율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물량증가에도 단가 떨어져 채산성 악화세계교역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듯융‧복합을 통한 수출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 찾아야1.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위축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 등으로 세계교역증가율이 세계경제성장률(GDP증가율)을 밑도는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계 수출증가율은 2013년 기준으로 2.4%에 달해 지…

  오 상봉,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원장(admin) 2014-11-01 19:16:52
• 우리나라 재정, 과연 지속 가능한가? 새창

  “확장적 정책기조 접고, 중기재정 건전성 유지에 전력을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실패’ 알면서도 따라가면 안 된다 -PAYGO원칙 등 엄격한 재정준칙제도 도입 절실부가세‧개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제고국회 내에 초당적 ‘비전2040위원회’ 설치, 한국형 복지설계 및 국민합의 도출해야1.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와 세입경정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14-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는 1년전에 발표된 「13-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보다 2014…

  김 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0-18 21:36:26
• 빈곤과 반빈곤(Anti-Poverty)정책 피케티 신드롬과 정책적 대안들 새창

  <최근의 복지사회는 빈곤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빈곤층에 대한 차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소득기준 일괄지원 방식 바꾸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기준 완화긴급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지자체 결정 재량권 강화현행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에도 급여나 혜택 확대비수급 빈곤층 약 117만 명에 대해 지원책 강구를 1.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빈곤의 문제를 단순한 소득수준이 낮고, 물…

  황 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admin) 2014-10-11 21:38:50
•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새창

  “중국 IT융합금융 무섭게 성장하는 데, 우리는? ”온라인금융 거래 활성화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외국 선도기업들에 국내시장 먼저 내주는 일 없어야한‧중 간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다.위안화 연계상품 개발 등 양국협력 적극 모색을​​​1. 세계적인 온라인금융의 발전추세에 편승하여 중국의 IT융합 금융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들이 많다.2. 중국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 ①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제3자 결제 보증시스템’의 정착 ②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③ 온라인 대출의 확산…

  김주훈, KAIST경영대학 초빙교수(admin) 2014-10-04 2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