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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꾸준한상승세유지”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꾸준한상승고용률증가와삶의질향상이주도,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은하락국제금융위기후의직전최저점인2009년4분기이후꾸준히상승><민생지수는떨어지는데행복지수는왜오르나?>민생지수하락에도행복지수높아진것은반영요소가다르기때문민생지수는단기적경제상황을,행복지수는삶의질등장기적요소를평가1.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117.26으로전분기116.68에비해소폭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국제금융위기의충격이본격화된지난2009년4분기(최근최저수준)100.42를기록한이후지속적인상…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8 22:50:05
• 역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새창

  “정부 경제정책, 단기부양책만으론 성과 못 낸다.”경제 체질개선 위한 구조개혁 대책 함께 추진을역대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현상 극복책 강구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강력 추진1.박근혜정부2기경제팀인최경환부총리의최근경제활성화대책에대해기대와우려가공존하고있다.우리경제전반의역동성저하현상을반등시키는기재로작동할것이라는긍정적평가가있는가하면경제의구조적문제가간과돼있어성장잠재력회복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도함께제기되고있다.2.박근혜정부는구조개혁과제인경제혁신3개년계획외에,최근총40조원규모…

  경제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0 21:51:48
•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개선 방향 새창

  “해외 석유자원 개발 위축되어선 안 된다.” 자원개발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 활성화 선행돼야 석탄가치 재발견-국가 정책적 차원 접근 필요 동북아 그리드 구상은 재검토돼야 한다.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 절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1. 교착상태를 보여 왔던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공급 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하는 등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내전의 격화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일가…

  류 권홍, 원광대 교수(admin) 2014-09-13 21:54:50
• 남북한 미사일 기술 격차와 대응방안 새창

  “북한 미사일 기술, 남한에 비해 최소한 15년 앞섰다.” 한미 미사일협정으로 사거리 못 늘려 … 고체로켓기술은 남한이 우위 北,우주발사체 개발 성공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환은 힘들어 고성능의 미사일 개발보다 北미사일과 핵 감시정찰능력 제고 필요 1. 북한의 미사일 기술 현황 ① 북한의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 모방에서 시작, 1980년대에는 스커드 B 미사일의 복제품을 개발하고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1993년 중거리 미사일 노동1호 독자 개발 ② 1990년대 대포동 1호와 2호,2000년대 은…

  장 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admin) 2014-08-24 00:26:00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2 - 국가 혁신 중심 - 새창

  “정치(인)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 정치인 ” 68% “국가혁신 주도는 대통령(실) 38%로 가장 많아.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줄일 수 있다” 긍정43% 부정57%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부문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1. 박근혜 정부의 국가혁신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정치(인)가 변해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7 23:28:32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1 - 창조경제 중심 - 새창

  “ 창조경제, 뭔지도 모르고, 기대도 안한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57% “지금 잘 추진 안 돼” 90%, “임기 내 실현도 기대 못한다.” 82% 정책효과 높이려면 대국민 홍보강화 통한 이해력 제고 절실 1.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 (太半)이고, 임기 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적 차원의 핵심정책 과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 정책효과를 거두는데 치명적인 약점…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6 10:16:41
• 형벌집행에서의 정의 -가석방에 대하여- 새창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기관들이 청와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이다. 역대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이 관례처럼 내려왔기에 특사가 없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특사를 일절 단행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특사를 시행한바 있다. 이때에도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 강력범죄·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정치인…

  조 대환, 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8-14 08:45:04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chairman@ifs.or.kr) 김승권, 국가미래연구원 사회.안전분과 간사 (kimsk130@gmail.com)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김 광두, 김 승권(admin) 2014-08-09 12:12:57
• 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새창

  “한국의 인구열차는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경제성장 동력 상실, 세대 간 갈등심화, 삶의 질 저하 초래 지난 8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53조원 투입, “실효 없었다.”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절실 결혼비용 인하대책 강구, 혼외출산 수용 등 전통적∙사회시각의 변화 필요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지금, 성장 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를 타고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총인구성장률 2013년 0.43%, 2030년 0.01%, 2…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4-08-05 23:17:07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 새창

  “경기활성화 위한 사내유보 과세, 문제 많다” 기업투자 확대, 임금인상, 고율배당에 조세혜택 확대가 더 바람직 제도 도입하려면 기업재무건전성 악화, 국부유출 등 문제점 보완책 강구해야 기업들도 ‘정부의 경기활성화 의지’ 이해하고 화답하는 자세 필요 1. 현 정부 2기 경제팀은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소비증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고,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2. 현재의 경제팀이 주장…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1: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