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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ICT분과) 자료분석 새창

  1. 정보방송통신정책 ○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방송, IPTV 등 산업구조 개선 위한 계획은 시의적절 ○ C-P-N-D를 망라하는 생태계를 최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2. 소프트웨어정책 ○ 박근혜 정부가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 수립 필요 ○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SW산업의 영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SW산업 정책 이슈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슈이고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래부에서 범부처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ICT팀(admin) 2013-10-05 13:57:04
• 효율적 인터넷규제를 위한 제언 새창

  갈등을 치유하고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 규제는 효율성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의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2)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역기능 대응 차원의 임기 응변식 대처로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있다. 3) 아날로그적 기존질서에 입각하여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개발되…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3-09-21 16:45:56
•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새창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 □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여 분기별로 국민행복지수를 산출 □ 국민행복지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 20개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 ○ 대항목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9-14 10:52:57
•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종합검토의견 ❏ 2013년 업무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제시. 이에 따라 2011년, 2012년 업무계획과 달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계획을 담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 하도급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요 등…

  산업통상팀(admin) 2013-08-31 19:57:26
• 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새창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3-08-10 00:34:17
• 20대 여성 결혼/출산 장려정책 새창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직접적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것과 결혼 후 자녀출산을 1~2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3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는 20대 임산부에 비해 임신합병증 발생률과 미숙아 및 기형아 출산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불임증도 증가한다. 20대 결혼/출산 장려정책을 통해 모자보건증진, 건강보험지출 절감, 보육문제와 대졸자 미취업 문제 경감, 취업 여성 경력단절 문제 경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 정한, 대구 가톨릭대 교수(admin) 2013-08-04 22:01:38
• 2013년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업무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추진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

  산업통상팀(admin) 2013-07-21 00:36:13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취약계층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에 초점을 두며, 기존의 정책이 통합급여방식으로 근로하면 수급자격 탈락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변화임. 또한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부양자의 소득기준 및 차상위를 중위소득으로 확대한 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임. ◯ 전달체계에서 주민센터에 허브기능을…

  의료보건팀(admin) 2013-07-14 00:40:0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아동분야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 비교 결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아동분야는 100% 보육에만 집중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미션 제시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 취약아동 측면에서는 입양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헤이그 협약 가입 외에 새로운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출산지원 측면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 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보건의료팀(admin) 2013-07-14 00:38:45
• 국민행복지수 (2013년 7월) 새창

  본 연구에서 과거 10년간 (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해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중치 산정결과에 의하면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거시금융팀(admin) 2013-07-09 17: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