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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입장 발표 새창

  "법정화폐 아니며 큰 손실 발생 가능…자기책임 하에 판단""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입장 조율"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

  이계민(admin) 2018-01-15 10:26:30
• 청와대 "권력기관 범죄, '셀프수사' 못하게 하는 게 개편방안" 새창

  청와대 "공수처·검찰·경찰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편""검찰 수사권, 2차·보충 수사로 제한…경찰수사에 1차적 개입 없을 것""공수처 신설 지지율 80%…국민 마음은 야당과 달라"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검사나 판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계민(admin) 2018-01-14 17:55:38
•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새창

  ​靑, 수사권 조정 '절충안' 제시…공수처 성공 출범·경찰 수사 확대가 전제'제도 개혁·운용의 묘' 병행…선거·중요 형사사건 누가 맡을지 논란 여지정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이계민(admin) 2018-01-14 17:54:24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말 가능할까 새창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폐쇄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

  이계민(admin) 2018-01-13 10:42:16
• 최악 취업난 속 니트족↑…구직도 안하고 그냥 쉰 청년 30만명 새창

  통계청 집계…"청년 실업·취업포기 문제 2025년까지 심각"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활동도 안 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쉬는 청년이 작년에 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0만1천명으로 2016년(27만3천명)보다 2만8천명 늘었다.전체 청년층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2.9％에서 2017년 3.2％로 0.3％ 포인트 높아졌다.…

  이계민(admin) 2018-01-11 09:30:27
• 김동연·이주열 "원화강세 우려 있어…쏠림 과도하면 적극 대처" 새창

  "3% 성장·소득 3만달러 달성 위한 정책 공조 논의"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에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기재부,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4일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원/달러 환율은 거침없이 하락하며 달러당 1,060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 총재는 최근 원화 강세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

  이계민(ke123) 2018-01-04 16:28:12
• 정부,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당국간 남북회담 열자 새창

  北,회담 제의에 큰 틀 호응 관측…2년여만 회담 개최 주목실무회담 개최·장소 등 수정제안 가능성도 있어정부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2일 제의함에 따라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해 회담이 열리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열리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회담이 된다.일단 현재로서는 북한이 우리측 제안을 큰 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전날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이계민(admin) 2018-01-03 10:59:24
• 한국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19% 급감…OECD -0.1% 불과 새창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40대 이하 노동시장 충격 본격화 전망""고령 인력 활용 필수, 임금체제 개편 등 지금부터 대비해야"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은 40…

  이계민(admin) 2018-01-02 09:56:24
• 정부,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 5.8%서 상향 검토 새창

  정부가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일자리창출과 가계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통보했다.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이번 지침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높은 재…

  이계민(admin) 2018-01-02 09:45:21
• 지난해 수출 반도체 힘으로 '순항'…사상최대치 5739억달러 새창

  산업부 "올해 4% 이상 증가 목표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작년 같은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5739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것이다. 지난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수입은 4781억달러로 같은 기간 17.7%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958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월간 수출입은 각각 490억7000만달러와 4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와…

  이계민(admin) 2018-01-01 15: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