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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大國의 책임을 다할 것』, 아베 『강력한 改革 실행』 새창

    中 · 日 정상 “시 북핵 관련 美 견제, 아베 총선 공약 철저 완수” 新華 · 朝日 등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2018년 새해를 맞아 중국 시 주석 및 일본 아베 총리가 각각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에 국정을 펼쳐 나아갈 기본 방침을 표명했다. 지난 해에 이어 새해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두 이웃 나라들의 정상들이 밝히는 새해를 맞는 각오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외교 면에서 UN 중시 정책 노선을 표명하면서도, 대국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것…

    박상기(sangki) 2018-01-01 11:33:34
  • 과기정통부, R&D 예산권 확보 사실상 실패 새창

    원안 대비 예타권한 대폭축소, 지출한도 공동설정 아예 빠져 과기심의회·과기전략회의→ 자문회의로 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주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예타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계민(admin) 2017-12-31 09:39:46
  • 임종석 실장, 이달초 SK 최태원회장 만나…靑 "UAE 방문과 별개" 새창

    ​청와대 외부서 회동…기업경영 관련 애로 사항 청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기업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달 초 청와대 밖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며 "비서실장의 역할 중 기업 총수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애로사항을 듣는 동시에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을 설명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내 한 언론은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이 우리 기업에 대한 UAE 정부…

    이계민(admin) 2017-12-30 11:25:40
  • 주식계좌 2천480만개 사상최대…경제활동인구 90% 육박 새창

    올해 주식 거래 계좌가 급증해 경제활동인구 대비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순 수치로 보면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9명 정도가 주식 거래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10년 전에는 이 수치가 50%를 밑돌았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주식거래활동계좌는 2천478만6천940개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는 160만개 넘게 증가한 것이다. 올해 주식거래활동계좌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작년(173만3천개)을 제외하면 가장 큰 것이다.올해 주식거래활동계좌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상승세를 …

    이계민(admin) 2017-12-29 20:39:42
  • 문대통령 첫 사면 '서민생계형'…반부패·경제민주화 원칙 고수 새창

    취임후 첫 특별사면서 5대 부패범죄·시장교란 행위자 사면 배제한명숙·이광재·한상균 제외…"공안·노동·선거사범 배제"정치인으로 '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유일…"형평성 등 고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7개월 반 만에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특사는 전체 대상자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

    이계민(admin) 2017-12-29 11:43:26
  • 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천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새창

    정치인·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한상균·이석기 미포함정부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경제인·공직자 배제"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생계형 어업인도 제재 특별감면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

    이계민(admin) 2017-12-29 11:40:51
  • 이총리 "특별사면, 국민통합과 민생안전 위한 것" 새창

    임시국무회의 열어 특별사면안 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안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수형자들께 인도…

    이계민(admin) 2017-12-29 11:39:47
  •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새창

    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으로…전속 거래 실태조사 격년 실시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

    이계민(admin) 2017-12-28 14:35:00
  • 日, 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에 “韓 · 日 관계 악화 우려” 새창

    “한국, ‘최종 해결’을 부정, 수정 요구하면 韓 · 日 관계 파탄 불가피“ 日 언론들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한국 강경화(康京和) 외무부 장관 직속 특별작업팀(TF)이 지난 2015년 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 관련 ‘韓 · 日 합의’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롯하여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 매체들도 다소의 온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 설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논조가 대종이다.일본 정부의 ‘최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2-28 14:05:03
  • 내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文정부 분배로 삶의 질 높인다 새창

    삶의 질 소득수준에 비해 뒤처져…지속가능한 성장 불가능일자리·소득 주도 혁신성장 통해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재정 투입 文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정부가 내년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도 투입한다.이를 통해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사람중심 경…

    이계민(admin) 2017-12-27 15: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