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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권한대행, 靑실장 3명·수석 9명 사표 모두 반려 새창

  ​5월 초순 차기 정부 출범시까지 현행 靑참모진 체제 유지"국정공백 막고 긴급 현안업무 마무리위해 반려"…野 비판 예상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이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안보와 경제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표 반려 배경을 밝혔다.황 권한대행의…

  이계민(admin) 2017-03-14 10:46:16
• 정의장·4당 원내대표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존중해야" 새창

  국회의장-야4당, 탄핵 이후 정국 방향 논의매주 월요일 4당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하기로 20∼24일 상임위를 열어 민생경제법안 최대한 처리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면서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다고 4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이들은 2개월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사생결단식이…

  이계민(admin) 2017-03-13 14:35:47
• 불확실성 걷힌 한국경제…"위기관리에 주력해야" 새창

  위기는 현재진행형…차기정부까지 2개월이 고비, 대선 포퓰리즘 차단도 중요전문가 "정권 교체기 경제 위기 전례…대내외 도전에 힘을 모아 대처해야"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이번 결과를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내수 부진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공세,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

  이계민(admin) 2017-03-10 19:17:25
• 트럼프 시대의 생존법(‘How to survive the Trump Era?’) 새창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저항하라” Stiglitz 교수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그의 정책 노선과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은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정책 표명과 관련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저명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가 한 잡지(PS)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살아남는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하여 흥미를 끌고 있다. 이를 아래에 옮긴다. ■ 트럼프의…

  박상기(admin) 2017-03-09 20:03:40
• 국세청의 신뢰제고 방안은? 새창

  ​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세수입이 242조 6천억원으로 2015년 대비 24조 7천억원이 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세수증가는 국가 재정건전성측면에서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상반된 두 가지 평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징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부정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국세청의 합리적 징세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긍정적 측면이 그것입니다.이 부…

  오문성(cpaos) 2017-03-09 11:01:07
• “기술·산업정책 모두 수평적·자율적 커뮤니티 활성화로 창의력 배양을”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세미나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미래부,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산업부, 12대 신산업분야 2025년까지 2배 확대 및 일자리 38만개 창출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18회 세미나가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의 사…

  이계민(admin) 2017-03-09 10:44:59
•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사라질 확률, 한국 OECD내 최하위 수준 새창

  "높은 교육열과 자동화에 대한 선행투자 등 덕분"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그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근로자의 높은 교육수준과 자동화에 대한 선행투자 등 덕분이라는 설명이다.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8일 '4차 산업혁명의 고용 효과' 보고서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 등을 분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이계민(admin) 2017-03-09 10:30:18
• 미국에 소문으로 나도는 ‘합법적 쿠테타’ 說 새창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희대의 정치적 사건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로 더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이런 처지에, 한가로이 남의 나라 일을 거론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취임한지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뉴스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돌출 행동이나 정통 정치 노선 에서 심하게 일탈 된 정견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입니다만, 이러한 온갖 행태에 대해 미국 정가는 지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

  박상기(sangki) 2017-03-08 11:19:58
•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새창

  ‘보수진보합동토론회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 두 번째 토론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

  이계민(admin) 2017-03-07 11:20:26
• 특검 "朴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확인…비선진료 있었다" 새창

  ​대통령 광범위한 '삼성 특혜' 지시 정황…'세월호 7시간'은 진상규명은 '한계'최순실 일가 재산 2천700억 확인…"부정축재는 못 밝혀"이대 일부 특혜 확인…우병우·정유라·보수단체 지원 의혹 검찰 이첩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

  이계민(admin) 2017-03-06 1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