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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청년 고용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새창

  2008년 9월의 “리만 도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세계 금융위기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경제는 위기를 제대로 극복한 것일까요? 일본과 영국은 경제규모가 2012년에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 비교한다면 동기간중 약 15% 정도 경제규모가 커진 우리나라 경우는 성공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업률은 지난 8월 실업률은 2008년 8월 3.1%보다 0.1% 낮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장…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0-08 22:42:54
• 제 값 주는 공공투자, 확실한 소프트웨어 육성정책 새창

  우리가 SW산업을 육성해야 이유는 SW가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SW에 1원을 투자하면 8원 내지 12원의 산업진흥 효과가 있다. 매 정권마다 SW진흥 정책을 펴 왔지만 SW산업은 갈수록 피폐해져서 이제는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다. SW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지난 30년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SW정책국을 설립하고 혁신 전략을 준비하는 등 SW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범 부처 차원에서 정교하게 입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진형, KAIST 교수(admin) 2013-10-01 22:16:05
• 유대인의 창의인재교육, 밥상머리에서 시작된다 새창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창의인재의 교육이다. 창의인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일 것이다. 유대인의 인구수는 세계의 0.15%이지만 노벨상수상자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아이비리그 입학생중에서도 약 25%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FRB의장과 재무장관도 모두 유대인들이 맡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브르게이 세린과 래리 페이지(구글), 마이클 델(델 컴퓨터)은 모두 20대초반에 창업을 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들이다.그렇다면 유대인교육의 핵…

  육 동인, 커리아케어 대표(admin) 2013-09-24 19:43:46
• 명암이 엇갈린 두 나라 10년 이야기 새창

  영국 경제에 대하여 2012년 12월 6일자에 “When the sunshine breaks through..”(언제 해 뜨는 날이 올 것인가?)라는 기사로 빈정거렸던 The Economist 지가 금년 3월 16일자에는 “Germany’s labour market Wunderreform”(독일의 노동시장, 놀라운 개혁)이라는 기사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칭찬했다. 영국 경제는 2012년 GDP가 아직도 세계 금융위기 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독일의 GDP 규모는 2007년 수준보다 3.5% 증가하여 유럽의 두…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9-21 16:56:45
•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새창

  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 이용…

  생생토론팀(admin) 2013-09-17 14:45:40
• 2013년 세법개정안 핵심의제는? 새창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의제 올해 보도된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해보다도 정치권과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의 제시와 원칙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인 증세의 효과를 볼수 있는 비과세, 공제, 감면의 축소가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내용을 보면 1.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업내부거래를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증여세와 …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8-31 23:22:01
• 혁신하라! 주파수 정책 새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이나 무선랜, RFID, 블루투스 등과 같은 각종 무선통신기기들은 무형의 에너지이자 미래 ICT 산업의 주요 원동력인 전파 자원에 근간하고 있으며 모바일 SNS의 폭넓은 사용과 각종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급증 또한 다양한 무선기기의 출몰로 인해 주파수 자원의 수요는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앞으로 ICT 산업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출입구를 여는 열쇠이자 또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점적 …

  이 원철, 숭실대 교수(admin) 2013-08-31 23:04:26
• 한중 FTA, 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대응하라 새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실질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내구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이 높고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경제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제 시스템을 감안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도 적용하여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협상 외에 향후 한중 FTA체결이 한국에 미칠 외교안…

  우 진훈, 중국인민대 교수(admin) 2013-08-06 22:00:01
• 중국경제 먹구름이 다가온다. 유비무환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 5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신용팽창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 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중국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1990년대의 한국과 닳은 꼴이다. 한국도 대기업의 과잉부채와 방만투자를 방치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

  이 경태, 고려대 삭좌교수(admin) 2013-07-28 07:12:35
• '검은 돈의 천국' 어제와 오늘 새창

  조세피난처의 효시는 스위스라고 할 수 있다.스위스는 1934년 고객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의 은행비밀법을 제정하여 조세피난처의 기초를 닦았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스위스의 금융 사업은 합법 자금과 불법 자금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1990년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라는 책을 통해 조세피난처의 실상을 폭로한장 지글러는 조세피난처의 자금을 (1)미국과 유럽에서 유입된 탈세자금, (2)제3세계 독재자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로 끌어모은 부패자금, (3)범죄조직들의 수입을 세탁한 범죄자금으…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07-16 23: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