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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새창

  ► 반덤핑조치는 2010년대 들어 확대 추세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6,30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국가인 인도는 1,071건, 이어 미국 817건, EU 533건, 브라질 427건이며, 동 기간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개시의 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건수는 총 1,478건, 비중은 전 세계 건수의 23.5% - 반덤핑조치의 경우…

  조문희·이천기·강민지·정민철(admin) 2022-08-20 17:00:00
• 신보호주의 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새창

  ▶ 본 연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을 무역정책과 투자 및 리쇼어링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무역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통상법(통상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수입품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포함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였고, 기체결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및 신규 무역협상을 진행하였…

  강구상·김종혁·임지운·윤여준(admin) 2022-08-06 17:00:00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최근 국제금융동향 <2022.8.3 분석> 새창

  1. 주요국들은 물가상승 압력 하에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물가상승은 지속적이며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주요국 주가는 금리인상 대응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7월29일현재 한국주가는 17.7% 하락했고, 중국과 유럽도 두 자리 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3.4%하락에 그치고 있다. 3. 달러지수는 안전자산 매수심리가 작용하며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원화는 1달러 1,300원을 넘는 상황이다. 4. 주요국 채권금리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8-03 14:53:00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 과제 새창

  ► 소득, 일자리,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자산의 공간 격차, 지방 대학의 역할 상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위해 20년간 많은 정책을 투입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역행하는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이에 대한 …

  KIET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hurmoonkoo) 2022-07-30 17:00:00
• "항공우주청 조속히 설립…정부 기술 과감한 민간 이전 절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20일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세미나우주인력의 양성 확대, 펀드조성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STM(우주교통관리)​ 등 UN 우주관련 규범 회의 적극 참여 바람직관련 동영상 보러가기발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3&page=2토론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4&page=2국가미래연구원은 7월 20일 아침 남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7-23 17:00:00
• 북한의 대남·대외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전망 : 리선권과 최선희를 중심으로 새창

  ► 민주주의국가의 파워 엘리트에 비해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에서 파워 엘리트의 영향력과 자율성은 매우 제약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세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할 인물이 북한 지도부에서 어떠한 지위와 영향력 및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 2006년부터 남북군사회담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리선권은 한국 통일부와의 남북당국회담을 주로 전담해온 북측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2016년 하반기에 맡…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jsj) 2022-07-18 11:53:00
• “경제 위기 극복, 인본 혁신생태계로 가능하다”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모임에서 주제 강연김기현 의원 등 국회의원 40여 명 참석, 발표와 열띤 토론 진행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지난 7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의 두 번째 모임에 참석, “경제 위기 극복, 인본 혁신생태계로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모임에는 주최자인 김 의원을 비롯 안철수 의원 등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김 원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회도 가졌다. 김 원장은 이날 최근 고물가·고금리…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kidoo) 2022-07-17 12:28:00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새창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 ISIC 대분류 Q 기준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6년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으나,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듦. ▶ 영국은 △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 중앙정부와…

  조동희 홍성우 장영욱 이정은(admin) 2022-07-16 17:00:00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새창

  ▶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5G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주요 소프트웨어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계가 공존   - 2020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40조 위안(한화 약 7,600조 원)으로 추산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성장, 단 주요한 영역인 산업용 소프트웨어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율이 낮고 대외 기술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 중국 5G 산업 육성을 위해 5G 기지국뿐만 아니라 관련 ‘신형 인프라’ 투자를 통한 스마트전력망 구축과 5G 산업 표준화 및 혁신 네트…

  KIEP 최원석 외 6인(admin) 2022-07-11 16:40:00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새창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등 주요국은 생산자가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논의의 경우 이를 이끌고 있는 일부 국가가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함.  ▶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 폐기물 발생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 폐기물 수출입 규제 △ 폐기물과 자원이용에 관한 데이터와 통계 체계 …

  문진영·박영석·나승권·이성희·김은미(admin) 2022-07-0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