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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ICT분과) 자료분석 새창

  1. 정보방송통신정책 ○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방송, IPTV 등 산업구조 개선 위한 계획은 시의적절 ○ C-P-N-D를 망라하는 생태계를 최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2. 소프트웨어정책 ○ 박근혜 정부가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 수립 필요 ○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SW산업의 영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SW산업 정책 이슈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슈이고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래부에서 범부처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ICT팀(admin) 2013-10-05 13:57:04
• 2013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9월 29일 박근혜 정부의 2013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와 민생지수를 각각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지난 7월 9일에 발표한 1차분석에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분석방법론과 주요분석절차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행복지수는 2013년 1분기의 112.84에서 2013년 2분기의 113.07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민생지수는 99.7에서 98.9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수의 움직임이 상반된 원인은 두 지수를 구성하고있는 항목이 다르고, 각 구성항목들의 추세가 다르기 때…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9-28 22:08:11
• 효율적 인터넷규제를 위한 제언 새창

  갈등을 치유하고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 규제는 효율성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의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2)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역기능 대응 차원의 임기 응변식 대처로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있다. 3) 아날로그적 기존질서에 입각하여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개발되…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3-09-21 16:45:56
•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새창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 □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여 분기별로 국민행복지수를 산출 □ 국민행복지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 20개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 ○ 대항목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9-14 10:52:57
•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종합검토의견 ❏ 2013년 업무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제시. 이에 따라 2011년, 2012년 업무계획과 달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계획을 담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 하도급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요 등…

  산업통상팀(admin) 2013-08-31 19:57:26
•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 성과 평가와 권고 - 2012년 업무계획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빈약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하였음. - MB정부에서 개발된 정책들의 연속성 여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간의 관계가 정리될 필요 있음. o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부는 영속하는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필요. - 기재부 자체 평가(“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반기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 대부분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거시금융팀(admin) 2013-08-25 07:35:55
• 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새창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3-08-10 00:34:17
• 20대 여성 결혼/출산 장려정책 새창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직접적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것과 결혼 후 자녀출산을 1~2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3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는 20대 임산부에 비해 임신합병증 발생률과 미숙아 및 기형아 출산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불임증도 증가한다. 20대 결혼/출산 장려정책을 통해 모자보건증진, 건강보험지출 절감, 보육문제와 대졸자 미취업 문제 경감, 취업 여성 경력단절 문제 경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 정한, 대구 가톨릭대 교수(admin) 2013-08-04 22:01:38
• 2013년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업무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추진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

  산업통상팀(admin) 2013-07-21 00:36:13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취약계층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에 초점을 두며, 기존의 정책이 통합급여방식으로 근로하면 수급자격 탈락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변화임. 또한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부양자의 소득기준 및 차상위를 중위소득으로 확대한 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임. ◯ 전달체계에서 주민센터에 허브기능을…

  의료보건팀(admin) 2013-07-14 00: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