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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나를 해칠 권리를 막는 규제공화국 새창

  규제의 칼끝은 누구의 목을 치나규제는 자유를 억제한다. 규제는 간섭과 통제다. 규제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장치다. 올바른 규제가 방종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통제하는 것은 옳다. 개인이나 기업이 지나친 사행성과 비윤리적 운용으로 경쟁사들의 손익에 큰 영향을 주거나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그렇다. 위와 같은 경우 정부는 마땅히 손을 내밀어 시장의 교통정리를 도맡아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규제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가령 그것이 소수자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규제이거나, …

  김태언(adad12010) 2018-08-31 16:56:43
• 칼을 버린 정의의 여신상과 정치자금법 새창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가 나에게 던진 질문이다. 어렸을 때는 나쁜 사람이 감옥에 가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어렸을 때 순수함을 지키긴 어려웠다. 사회의 타성과 어두운 면을 보고나니, 나쁜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용이 생겼다.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와 같은 말로 나쁜 일을 외면하기도 했다. 정의를 선뜻 말하기 망설여졌다. 하…

  문예찬(ycmoon) 2018-08-03 16:55:00
• 퀴즈: 난민 문제에 가장 보수적인 세대는? 새창

  맹자 양혜왕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뜻있는 선비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백성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恒産(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恒心(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제주도에 예맨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입국하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로부터 받은 각종 원조와 지원을 생각한다면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써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

  이동준(djlee) 2018-07-13 17:31:00
• 평범한 영웅의 눈물을 닦기 위해 새창

  주위를 둘러보자. 나날이 높아지는 취직의 벽은 청년들에게 포기를 먼저 배우게 하고, 대책 없이 늘어만 가는 삶의 길이는 노년들에게 축복만은 아니다. 부는 재벌부터 가져가 재벌에게만 돌아가고, 국가는 가난을 개인의 노력에 대한 문제로 치부한다. 지역, 세대, 성별에서는 혐오만이 오고 간다. 스포츠와 히어로 영화에 대한 열광은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난세는 영웅을 만든다고 했던가. 우리 사회는 영웅을 찾는 데 급급했다. 영웅이 없다면 어떻게든 만들어냈다. 스…

  송무균(mksong) 2018-07-13 17:30:00
• 다시 한 번, 코피노를 아시나요? 새창

  ‘국가대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얼마나 될까. 최근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는 지구촌 축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한창 국가대표 이슈가 뜨겁다. 국가대표다운 모습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은 긍지와 투지 없는 모습에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월드컵을 통해 대한민국의 얼굴로 축구장을 누비는 선수들처럼, 우리도 매년 외국을 누빈다. 처음 우리를 마주하든 여러 번 보든,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외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국가대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아쉽게도 외국에 나간 일부 한국인들이 국가대…

  송무균(mksong) 2018-06-29 19:53:38
•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그 이름은? 새창

  실패와 성취도 대물림 된다한 대학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아이들은 우선 과제 하나를 수행한다. 까다롭지만 여러 번 시도하다보면 끝내 성공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다. 과제 자체는 간단하지만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도전-시도-실패 혹은 성공의 경험을 한다. 진짜 실험은 지금부터다. 같은 원리의 과제를 다시 한 번 수행하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난이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몇몇의 아이들은 가장 쉬운 난이도를 택한다. 그런데 몇 명은 망설임 없이 최고난도를 고른다. “왜 어려운 거 하고 싶어?” “어려운 거 하면 성취감이 크…

  이용은(baegopa) 2018-06-22 17:05:34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6.13 지방선거에는 청년 공약(空約)만 있다 새창

  청년 실업, 청년 주거 문제. 대한민국 청년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는 매년 최악을 보여주고 경쟁 사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나라와 사회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오지 않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청년’은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지만, 사회전체에 큰 파급력을 주진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공약(公約). 정치인이 국민에게 하는 약속을 말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71명의 시도지사 후보자는 5대 공약을 필두로 출마한 지…

  문예찬 송무균 최온정(ifs123) 2018-06-08 17:00:00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6·13 지방선거 후보자가 귀 기울여야 할, 세상 절반의 목소리 새창

  내가 뽑은 후보가 내 삶을 바꾼다지난 대선, 친구 A는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고 공약한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했다. 그는 3년째 공무원 공부 중이었다. 그의 고향은 경상도였고,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였지만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는 신분이 다른 모든 정치적 성향을 압도할 만큼 절실했다. 강남에 집이 있는 친구 B의 아버지는 선거 때마다 오로지 ‘강남 집값’을 건드리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한단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회 초년생 C는 청년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겠다는 후보자가 매력적이라…

  이용은(baegopa) 2018-06-01 17:02:00
• [청년들이 진짜 기대하는 공약] 청년들의 주거∙교육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 새창

  주거는 교육과 직결된다. 교육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청년 주거 환경의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되지 않는다면 교육 정책의 실효성은 감소한다. 가령 긴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 주거촌 치안 문제로 인한 심리적 비용, 불합리한 월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등의 온전치 않은 주거 환경은 대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국토교통부는 ‘2017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가구의 80.8%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언급했다. 청년 10가구 중 8가구는 임차가구로 월세 비중이 71.1%에 육박했고…

  김태언 이동준(ifs12) 2018-06-01 17:00:00
• 보이지 않는 위협, 유사과학 새창

  대진침대 사건을 시작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대진침대에서 방사성 원소인 라듐이 검출됐다는 보도 이후, 시민사회는 다양한 불신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첫 보도와 '기업 불신'이 함께 찾아온 이후, 해당 방송국의 과한 보도라는 여론이 형성되며 고질적인 '언론 불신'이 고개를 들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차 발표에서 언론의 보도가 맞음을 인정하여 '정부 불신'마저 경험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더 거대한 불신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유사과학의 습격사실과 거짓이 잘 섞인 거짓말을 간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

  송무균(mksong) 2018-05-25 17: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