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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다시 만난 김영란법 새창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년이 본 김영란법 :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16년 9월 9일, IFS 3기 청년기자단으로 선발되고 처음 작성한 기사다. 1년 만이다. 이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적용되어 왔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을 본 법안의 입법을 주…

  권민기(ifs4kmg) 2017-09-08 16:53:29
•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공공미술 <서울은 미술관> 새창

  "공공미술은 시민의 삶을 위한 것“서울시는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대와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공미술 작품의 필요에 의해 2017년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그간 꾸준히 서울시 내에서는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단순히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면만 고려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때론 예술의 영역이 아닌 행정적인 복지로써 사무적인 프로젝트도 있었고, 민간의 시도 또한 그것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사이 공공미술…

  양시원(youth4yang) 2017-09-01 16:39:35
• 국가보안법, 어두운 과거를 넘어라 새창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의 이념적 대치로 인해 분단된 지 반세기 넘게 지난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과 북 양측의 갈등이 이념의 차이에서 파생된 만큼 양측 간의 이념 전쟁은 총과 탱크로 치루는 실질적 전쟁보다도 더 강조되어 왔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 초대정부는 국내 좌익 세력의 제거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국내의 치안 확보라는 목적을 지니고 북한에 대한 방어적 안보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그 후 반세기 동안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이 …

  장성진, 최문교(wjfdmsdl) 2017-08-18 17:37:59
• 교육만큼은 ‘돈’의 논리 밖에서 새창

  평등이 배제된 자유는 소수만 독식한 자유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평등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을 ‘돈’이라는 조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평등,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2013년 학교별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를 다니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일반고의 8배 수준이다. 공부 잘 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경제적 능력이 돼야 갈 수 있는 학교가 된 셈이다.문제는 특권학교가 비싼 값을 한다는 점에 있다.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비교과 부문의 서비스가 일반고와 천지차이다. 비교과 …

  송하린(adfaf) 2017-07-14 17:07:46
• ‘선(先)동결 후(後)비핵화’의 가시밭길 새창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주목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한미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발언도 갑작스레 튀어나온 뜬금없는 생각은 아니다. 문정인 특보는 연세대 교수시절부터 대북정책에서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교환하는 등 의 ‘과감한 빅딜’도 고려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다만 교수 신분으로서의 발언과 외교안보특보 신분으로서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분명히 다르기에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생각은 뒤늦게 큰 논란을 가져왔다.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지금만큼의…

  장성진(eeeee) 2017-07-07 18:28:43
• 하늘의 방따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새창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자 중 28%만 입주…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 시급 “운 좋게 집을 구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권리분석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단순 변심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조차 부동산은 일주일 뒤에 알려주셨어요. 부동산에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지지도 못하고, 다른 전셋집 있으면 연락 달라고 사정사정하며 전화를 끊었네요.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하는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에요.”올해 2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A씨(홍익대, 24)는 LH청…

  지수연(adadf) 2017-07-07 18:24:12
• 화(禍)로 가득 찬 대한민국 새창

  또다시 한 가정의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유는 단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것. 지난 16일 충북 충주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평소에 사이버 주식거래를 활용하는데, 인터넷의 끊김 현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을 고치러 오는 수리기사를 죽이고자 마음먹었다고 한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누가 오던 간에 상관없이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화(火)를 참지 못하여 발생하는, 분노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

  김지우(ifs4kjw) 2017-06-23 16:21:21
• 문자폭탄과 문자행동,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새창

  새 정부에서 새로이 일을 할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거치는 청문회 시즌이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이 매우 중대하거나 국민의 정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탈세, 비리 등의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청문회가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이번엔 조금 다르다. 후보자 검증 내용보다는 국민들이 의원에게 보내는 ‘문자폭탄’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국민의당은 지난 9일 강경화 후보자의 부적격 방침을 결정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자폭탄’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

  송하린(adfaf) 2017-06-16 17:53:38
• ‘녹색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생태학 새창

  다른 이데올로기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려 노력한다면, 녹색정치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삶’ 그 자체를 지탱하는 환경에 주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아무리 고매한 이상향을 꿈꾸며 살아간다 해도 모두가 지구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구라는 닫힌 생태계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하지 않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듯이, 인간이 삶과 문명을 위해 지구를 이용할수록 지구의 유한한 자원은 끊임없이 소모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론자들은 점점 빨라지는 자원의 소모와 그…

  장성진(eeeee) 2017-06-02 17:15:28
• 나 홀로 출판, 문화계의 새로운 바람 새창

  장기불황, 사양산업. 출판계에는 항상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딱지처럼 붙어 다닌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문화, 예술,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존재하는 한 출판 산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남아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그런 미미한 확신을 기반으로 불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책과 지식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용감하게 출판계의 새 길을 개척해나가는 출판인들이 있다. 1인 출판사를 차리고 책을 출판하는 출판인들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1인 출판사는 말 그대로 책 제작과 편집, 출판, 유통을 한 사람이 맡는 출판사를 말한다. 본래 …

  양시원(youth4yang) 2017-05-26 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