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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새창

  국토부, 이달중 피해지원위 구성 확정…조세채권 안분 등은 7월 시행피해임차인, 법 시행 즉시 구제신청 가능…내달 7일 위원회서 경공매 유예 조치60일내 피해자 여부 결정…동탄·구리 등도 전세사기 지원대상 포함될 듯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해자 신청·결정 관련 세부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

  편집실(admin) 2023-05-26 09:22:33
• 이창용 "금리인상 옵션 열어놔…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안 돼" 새창

  "금리 인하 언급, 물가상승률 2% 수렴 증거 전에는 시기상조""IT·중국 경기회복 느려 성장률 1.4%로 하향 조정""부동산, 단기 불안 가능성 크지 않아…연체율, 내년 초까지 상승"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자신을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모두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

  편집실(admin) 2023-05-25 13:41:20
• 코주부C&F, 노블젠과 함께 건강한 대체식품 소재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새창

  ​25일 ‘푸드테크 기술과 바이오 신소재 기반의 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종합식품회사 ㈜코주부C&F(대표 김정일)와 바이오 벤처 기업 노블젠(대표 김태현)은 ​25일 경기도 이천의 코주부C&F 본사 회의실에서​‘푸드테크 기술과 바이오 신소재 기반의 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강 대체식품 소재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사진은 코주부C&F 김정일 회장(왼쪽)과 노블젠 김태현 대표(오른쪽)>코주부C&F는 2005년에 중소기업 중 최초로 H…

  이민 기자(admin) 2023-05-25 13:19:46
• 환노위서 野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與 "깡패냐" 반발 새창

  與 반발 퇴장…"숫자로 밀어붙여,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제기할것"野 "법사위서 60일 지나도록 아무 조치 안해…끝없이 지연할수 없어"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

  편집실(admin) 2023-05-24 13:44:53
• 당정, '불법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도심 집회 제한 검토 새창

  민주노총 '노숙집회' 계기…"0∼6시 집회금지법안 野협의 추진…'공권력 위축 관행' 개선"한동훈, '노숙집회'에 "불법 확인…'불법집회 문책 정부' 국민 선택 옳았음을 보여드려야"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이와 함께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

  편집실(admin) 2023-05-24 11:17:03
• 바이든, 韓·日 정상 워싱턴 3자회담 초청…"북핵공조 논의" 새창

  백악관 "새로운 차원의 3국 협력 방안 논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그는 워싱턴DC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가 곧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외 다른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3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

  편집실(admin) 2023-05-21 17:08:31
• 후쿠시마 시찰단장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 신뢰할 것" 새창

  시찰단 21명 오전 일본 출국…"오염수 발생부터 방류 지점까지 전반 점검""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안전성 확인…국민 안심시키는 것도 저희 역할"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밝혔다.유 단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뭔지, 추가 확인할 게 뭔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편집실(admin) 2023-05-21 12:21:31
• 전국 교육청에 잠자는 돈 22조원…1년 만에 16조원 급증 새창

  추경으로 쓸 돈 늘었는데 용처 못 찾아…"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기금으로 22조원 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윳돈 성격인 기금이 불어난 것은 교육청에 흘러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모양새다.21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된 최종예산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천394억원으로 편성됐다.전년 최종예산(6조1천268억원) 대비 16조127억원 증가하…

  편집실(admin) 2023-05-21 12:20:06
•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이재명 지시" 새창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코인거래' 인정…책임 엄중히 물어야"자체 진상조사·윤리감찰은 중단…코인 매각은 "확인한 바 없어"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이번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

  편집실(admin) 2023-05-17 13:11:42
• 1호 국산전투기 KF-21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내년부터 양산 새창

  2001년 첫 구상…비행시험만 200회 거쳐 260개 시험항목 검증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년 만에 양산 절차를 목전에 두게 됐다.방위사업청은 전날 KF-21이 내년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판정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KF-21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으로, 2001년 8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시작된 사업이다.사업 타당성 분석, 탐색개발, 작…

  편집실(admin) 2023-05-16 11: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