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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180일 안에 결론 내야 새창

  오늘 중 주심 선정…적시 처리 사건으로 집중 심리 전망재판관 2명 퇴임 영향 적을 듯…'위법 중대성·파면 필요성' 쟁점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돼왔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

  편집실(admin) 2023-02-09 14:26:49
• 경상수지, 배당 덕에 흑자 턱걸이…상품수지는 3개월째 적자 새창

  12월 경상수지 26.8억달러 흑자…상품수지, 약 27년만에 최장 적자 행진서비스수지 적자도 6.3억달러 늘어…배당 등 본원소득수지만 13억달러↑작년 전체 298.3억달러 흑자…한은 "불확실성 커 당분간 매월 흑자 여부 예단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하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도 오히려 커졌다.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26억8천만달러(약 3조3천822억원) …

  편집실(admin) 2023-02-08 12:03:13
• 바이든 "미국 경제 인질 안돼…조건 없이 부채한도 상향해야" 새창

  "200년간 누적된 국가 부채의 25%가 전임 정권에서 발생"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전제로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건 없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이 절대 의심받지 않도록 오늘 밤 여기서 약속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의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직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적자는 4년 연속 올라갔다"면서 "이런 기록적인 적…

  편집실(admin) 2023-02-08 12:01:34
• 한국 외환시장, 70여년만에 빗장 푼다…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새창

  "외환위기 트라우마 딛고 수십년 된 낡은 2차선 도로, 4차선으로 정비"투기자금 유입·쏠림현상 심화 우려도…인가받은 기관만 시장참여 허용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당한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다.한국의 무역과 자본시장 규모는 빠른 성장을 거듭했지만…

  편집실(admin) 2023-02-07 10:46:52
• 12년만의 美국빈방문 추진…尹대통령 의회연설 이뤄지나 새창

  동맹 70주년 맞아 4월 무렵 거론…대통령실 "방미 논의중이나 결정된바 없어"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미국 워싱턴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찾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빈방문이 성사된다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된다.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현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 가능성도 열어둔 채 협의를 진행 중이다.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

  편집실(admin) 2023-02-03 14:21:29
• 불붙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새창

  "미래세대에 부담…기재부 손실지원 별개로 요금체계 개편해야"대구시, 70세로 상향 검토…당정도 대책 추진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

  편집실(admin) 2023-02-03 14:19:47
•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로 상향 대부분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새창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세미나서 밝혀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

  편집실(admin) 2023-02-01 19:58:18
• 세계성장률 전망 올린 IMF, 한국 올해 전망치는 2.0→1.7% 내려 새창

  세 차례 연속 하향 조정…내년 한국 성장률도 2.7→2.6%"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올해 세계 성장률 2.7→2.9%"근원인플레 명확히 떨어질 때까지 금리 올리거나 유지해야"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으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렸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다.IMF는 작년 7월 전망 당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

  편집실(admin) 2023-01-31 12:51:39
• 尹 "UAE 300억달러 투자에 화답하는 혁신적 투자 파트너십 발굴" 새창

  무역협회서 'UAE순방 후속 점검회의' 주재…"양국 투자협력위·네트워크 출범"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

  편집실(admin) 2023-01-31 12:51:00
• 117만 취약가구 에너지바우처 30만원…160만가구 가스비할인 2배 새창

  대통령실 발표…취약층 에너지바우처 확대하고 사회배려자 가스요금 할인도 늘려경제수석 "어려운 대외 여건서 가격 현실화…국민 부담 최소화 노력"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편집실(admin) 2023-01-26 10: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