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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최대'…세금 23조 덜걷혀 새창

  코로나에 지출은 31조↑…정부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 관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국세 수입이 132조9천억원으로 작…

  편집실(admin) 2020-08-11 10:33:38
• 검찰 직접수사 축소…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새창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절차 구체화법무부 대통령령 입법예고 "직접수사 연간 5만여건→8천여건 이하 감소"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

  편집실(admin) 2020-08-07 13:20:01
• "국토부·기재부 등 부동산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새창

  경실련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강남·세종시 위주"부동산 재산 1위는 '75억원 신고'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

  편집실(admin) 2020-08-06 12:41:53
• [8·4대책] 정부 "캠프킴 금년중 반환 목표…최대한 빨리 사업진행" 새창

  "공공참여형 재건축 5만 가구 20% 참여 가정해 산출"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4일 밝혔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혔다.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캠프킴은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쯤 주택 공급이 가능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국…

  편집실(admin) 2020-08-04 12:31:09
• 추미애 "검사는 인권옹호 보루"…윤석열 "권력형 비리 맞서야" 새창

  신임검사 임관·신고식 각각 참석…발언 미묘한 온도차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임관·신고식에 각각 참석해 엄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다만 추 장관은 검사의 인권 보호 역할과 검찰 권한 견제 등을 상대적으로 부각한 반면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

  편집실(admin) 2020-08-03 18:51:58
• 사상최악 충격 성적표 받은 세계경제…3분기 회복도 '불안' 새창

  미국·독일·멕시코, 나란히 집계 이래 최악의 GDP 발표미 실업·소비지표는 다시 악화…3분기 반등폭 제한될듯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 경제에 가한 충격파는 예상대로 엄청났다.30일(현지시간) 발표된 주요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나란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기록을 찍은 것이다.사실 2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같은 날 공개된 미국의 실업 지표다.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업 지표 악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3분기 반등 희망에…

  편집실(admin) 2020-07-31 09:19:40
•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 새창

  검경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권력기관 개혁 당정 협의 결과…"입법 신속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 개혁을 위해…

  편집실(admin) 2020-07-30 12:28:18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새창

  靑 "오늘부터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작년 10월 문대통령 지시 이후 9개월 간 한미 협의4번째 미사일지침 개정…文정부 들어 두번째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편집실(admin) 2020-07-28 15:13:23
• 하태경 "겁박해 학력 땄나" vs 박지원 "단국대에 물어봐라" 새창

  인사청문회…'학력위조 의혹' 놓고 격돌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박 후보자와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정면충돌했다.정보위 간사인 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다"며 학력 위조 의혹의 포문을 열었다.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단국대에 편입학하면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한 의혹이 있으므로 단국대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이에 박 후보자는 "저는 조선대에 다니지 …

  편집실(admin) 2020-07-27 12:40:56
• 김정은, 특급경보 발령…"코로나의심 탈북민 분계선 통해 월북" 새창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최대비상체제'로 전환개성 완전 봉쇄하고 사건발생 전방부대 집중 조사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

  편집실(admin) 2020-07-26 10:50:47